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비교 분석: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entiv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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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즉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문화 및 관광 등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2010년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각종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지조건, 입지지원, 조세지원, 현금지원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여타 외국인투자지원 제도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입지조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인투자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ructur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Korea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The major industry in the FDI has changed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servic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incentive system called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to increase FDI in specific service industries in 2010. Up to now there is however no any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It means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y comparing the incentive system with other incentive systems for foreign investment. It is found that the incentive system for the service industry does not have any advantage to other FDI incentive systems in all aspects such as conditions for entering the region, location incentives, tax exemption, and cash support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incentive system to be effective for FDI in the service industry. Industries allowed to enter the region should be more specified. The conditions for entering the region should be less strict. In addition, incentive in taxation should be provided for firms entering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service industry'.
참고문헌 (11)
- 고석찬, "서울지역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 분포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2), pp.183~200 (2007), 한국지역개발학회
- 서비스업종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실태분석 및 시사점, "박문수", 산업연구원, ~, pp.ISSUE PAPER 2013-314 (20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각 해당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정보(외국인투자통계), ~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오준석", KOTRA, ~ (2005)
- 이남구,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의 관점에서 -", 무역학회지, 31(3), pp.45~66 (2006), 한국무역학회
- 이민환, "한국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9(1), pp.425~450 (2008), 한국관세학회
- 이상학,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문화산업의 발전", 문화경제연구, 9(2), pp.3~24 (2006)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이원빈,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지역경제, pp.24~43 (2011), 산업연구원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통계 DB", ~
-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