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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하여
The Trial Procedure under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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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 2. 12.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사실판단자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한 종래의 형사소송 운영실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률과 함께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변론준비절차를 도입하고 증거조사절차 등 공판절차를 대폭 개정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정 모습이 종래 재판정의 모습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아 직 시행 초기 단계로서 법규해석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무운영방식이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국 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올바른 실무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특히 공판중 심주의의 충실한 시행과 배심원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6)
- 김 현 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101), pp.108~149 (2007), 한국법학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13~ (2007)
-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형사정책, 19(1), pp.65~89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정웅석,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법조, 57(2), pp.254~302 (2008), 법조협회
-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pp.61~ (2007), 법원행정처
- 이영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의 조서와 영상녹화", 법조, 57(2), pp.69~131 (2008),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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