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시산업발전법’ 제정과정에서의 정부, 조직 및 행위자와의 관계 연구: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Rational Act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Governmental Politics in the Making Process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An Allison Model Approach

김봉석|박창원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2016.09|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제19권 제3호|pp. 97-116|DOI http://dx.doi.org/10.20436/OEJ.19.3.097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전시산업전시산업발전법Exhibition Industry정책결정과정앨리슨 모형Policy-Making ProcessAllison ModelAct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초록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ference(Convention), Exhibition(Events))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시산업(exhibition industry)은 지난 20년간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전시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산업 육성책의 결과로 2008년 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전시산업발전법의 제정은 단일한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제정 과정의 특성상 복합적인 형태의 모형으로 설명되는 것이 설득력 있다. 이론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행위자, 조직행태, 정부정치의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적으로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 과정상의 국회 및 정부의 회의록, 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산업 관련 정책은 합리적 행위자인 산업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범정부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유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전시산업발전법은 행위자와 조직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표출되지 못하고, 정부 정치의 경쟁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시산업 정책결정과정까지로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연구는 정책 집행 및 평가를 포함한 전시산업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국제회의와 전시산업을 통합하는 MICE산업 전반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ference(Convention), Exhibition(Events)) Industry, Korean Exhibit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ver the last 20 years. A strong policy commitment and support from government made an exhibition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y, only a few studies on policy-making process by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y with specific targets were develop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enacted in 2008 as a result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n nature, a making process is reasonable to be described as a model of complex shape rather than the model of a single type. Theoretically, it was adapted by ‘Allison Model’ which wa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 policy-making process in three aspects, ‘the rational act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governmental politics’. Methodically, a literature review such as minutes, reports and press relea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n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making proces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xhibition industry policy-making process was promoted by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a rational actor,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have acted organically in accordance with promoting pan-governmental policy. But 'Act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Industry' did not leat to the result of rational decision-making between actors and organizations and was finally enacted by the MOTIE's own propulsion in competition with the governmental politics. Because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exhibition industry policy-making process, further studies need to be extended throughout the exhibition industry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s a result, the study on MICE related-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integrates very divided convention and exhibition sectors should go on.

참고문헌 (50)

  1.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신성장동력 선정" (2009)[URL]
  2.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시산업발전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 (2007)
  3. ｢전시산업발전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 (2007)
  4. 김덕근,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 Allison Model의 적용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9(1), pp.145~165 (2011),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5. 김봉석, "독일의 무역전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독일 정부의 해외전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0(4), pp.5~27 (2005), 한국무역학회
  6. 김봉석, "경제위기하의 국제전시산업의 도전과 기회", 무역전시연구, 6(1), pp.51~74 (2011), 한국무역전시학회
  7. 김봉석, "정부의 해외전시회 지원정책과 무역진흥기관(TPO)의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독일, 홍콩,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30(4), pp.47~72 (2012), 한독경상학회
  8. 김봉석, "전시산업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지지연합모형(ACF) 접근 - 러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9(2), pp.67~86 (2007), 한국호텔관광학회
  9. 김수환, "전시박람회 위기유형과 위기 대응전략 및 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석사, 이벤트·국제회의학과, pp.2013
  10. 김승범, "전시주최자와 전시컨벤션센터 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9(2), pp.123~148 (2016), 한국질서경제학회[DOI]
  11. 김용희,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임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pp.1~23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2. 무역협회,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추진안", ~ (2005)
  13. 박시현, "전시컨벤션센터의 공간적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2(1), pp.97~117 (2014), 한독경상학회
  14. 박진선, "DEA Window를 활용한 국내컨벤션센터의 효율성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8(2), pp.157~171 (2015), 한국질서경제학회
  15. 무역전시산업 발전방안,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 (2000)
  16. "동북아 Top 브랜드 전시회 10개 이상 육성키로" (2004)[URL]
  17. 전시산업 발전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18. 성낙숙, "국내 무역전시 연구 분류 및 동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53, pp.289~313 (2012), 한국무역상무학회
  19. 심종석, "전시산업발전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9(4), pp.569~590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20. 안경모, "국제회의․전시산업 육성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컨벤션연구, 5(1), pp.7~18 (2005)
  21. 양림,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을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21~38 (2014)
  22. 우석봉, "전시․컨벤션, 국제도시 부산의 신성장 엔진", BDI 정책포커스, 135, pp.1~12 (2012)
  23. 윤기관, "중국 전시산업의 현황 및 과제", 무역전시연구, 9(2), pp.47~66 (2014), 한국무역전시학회
  24. 윤기관, "한·독·미 무역전시지원정책의 비교연구", 무역연구, 6(4), pp.431~460 (2010), 한국무역연구원
  25. 윤승현, "2013년 국고지원 전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무역전시연구, 9(1), pp.109~128 (2014), 한국무역전시학회
  26. 이기태, "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방송통신연구, (71), pp.135~163 (2010), 한국방송학회
  27. 이선희,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Allison 모형에 의한 강압외교 정책사례 비교분석 -", 전략연구, 12(35), pp.113~155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8. 이종서,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과 앨리슨 모델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4, pp.229~262 (2007), 한국유럽학회
  29. 정남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의미 고찰", 질서경제저널, 17(4), pp.109~126 (2014), 한국질서경제학회
  30. 정용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정책형성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Allison 모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국정관리학과 정책학전공, pp.2012
  31. 전학선, "의원입법의 개선과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입법학연구, 12(2), pp.1~26 (2015)
  32.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8), 대명출판사
  33. "전시산업 선진화로 세계 10위 展示강국 도약" (2009)[URL]
  34.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전시산업 민관합동 T, "F 최종보고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04
  35.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2014년 국내 전시산업 주요 통계", 경제효과 분석결과및 해외 비교, 2016, pp.25, 99~115
  36. 한세억, "정보시대의 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시론", 동아법학, (42), pp.37~65 (2008), 법학연구소
  37. 한세억, "정책결정의 설명모형과 입법적 시사점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의정논총, 6(1), pp.53~80 (2011), 한국의정연구회
  38. 한종훈, "관료정치모델에 기초한 이란 핵개발 동기에 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5(1), pp.141~161 (2012)
  39. 한진영, "국내 전시회 지원제도 개선방안", 무역전시연구, 10(1), pp.107~127 (2015), 한국무역전시학회[DOI]
  40. 허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앨리슨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전쟁 시기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pp.233~257 (2004), 한국정책학회
  41. 허출,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 pp.45~64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42. Allison, G. T.,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1971), Little, Brown and Company
  43. Allison, G.T., "결정의 엣센스: 쿠바 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쟁의 위기" (2005), 모음북스
  44. Bryson, J. M., "The policy process and organizational form", Policy Studies Journal, 12(3), pp.445~463 (1984)
  45. Dye, T. 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984), Prentice-Hall
  46.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47. Miller, H.,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2007), M.E. Sharpe
  48.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Role of Policy 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1), pp.129~168 (1988)
  49. Weible, C. M., "Theories of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50. Wildavsky, A. B., "Speaking truth to power :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1979), Little, Brown

관련 논문AI추천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MICE인프라 시설을 중점으로김봉석, 이은영, 시몽페이한국질서경제학회 · 질서경제저널2018 · 제21권 제2호전시산업발전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노정희, 심종석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9 · 제19권 제4호MICE산업 예산의 현황과 과제: 2016∼2020년 MICE산업 국비・지방비 예산을 중심으로김은희, 윤혜진, 정광민한국마이스관광학회 · MICE관광연구2021 · 제21권 제2호국제회의도시지정의 정책 효과성에 관한 연구윤혜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 · MICE관광연구2010 · 제10권 제3호MICE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탐색적 고찰한진영한국마이스관광학회 · MICE관광연구2020 · 제20권 제1호MICE 국제교류협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박미정, 윤유식한국마이스관광학회 · MICE관광연구2024 · 제24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질서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 질서정남기, 오동윤pp. 1-16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김상철pp. 17-39지역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을 중심으로이연희pp. 41-60대리인경합 vs. 경기자경합박성훈pp. 61-74방글라데시 중소·중견 기업 애로점과 공적개발원조 개선요구 분석신진영, 김찬완pp. 75-9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