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 극복을 위한 경제질서 개혁 비교분석 : 영국/네덜란드와 독일/프랑스 유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의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질서의 구조적 취약점,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경제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여 성공한 영국과 네덜란드, 또한 개혁성과가 미미한 독일과 프랑스의 두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것은 서유럽 경제질서의 핵심 문제가 노동시장의 시장조절 기능 마비, 지속가능하지 못한 고비용의 복지시스템, 反시장적 정부규제 등이라는 점이다. 일부 서유럽 국가의 개혁의 성공 요인은 기간산업 민영화, 노조의 불법관행 종식, 실업급여 감축과 재취업훈련 강화(이상 영국), 임금인상의 장기적 동결, 노동시간 유연화, 사회보장 급여 감축(이상 네덜란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개혁성과가 미미한 원인은 노조나 좌파 정치세력의 저항으로 시스템 개혁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점에 있다. 서유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복지시스템은 시장 여건에 적응하거나 신축적이지 못하고 불가역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서 드러났다. 이는 선진경제를 추격하는 신흥공업국 또는 중진국들이 참고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