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판례의 동향과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Legislation and Tendency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Law Concerning Civil Liability from Accident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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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제도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주의 원칙’(Verschuldensprinzip) 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산업사회의 복잡화·다양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손해위험(가령 환경오염피해, 의료사고, 위험을 수반하는 각종 산업 시설에 의한 피해 등)의 등장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과실추정이 나 무과실책임주의(위험책임주의)의 도입 등이 행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입법추세 내지 법해석원리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법태도를 취함으로써 실화 피해자보다 오히려 실화자를 보호하려 한다. 종래의 판례는,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의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입법례와는 달리,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실 화책임법’의 입법 취지는 과연 타당한가. 종래의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정당성·법익의 균형성’ 등 에 비춰 볼 때 ‘실화책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고, 판례 또한 이 법률이 실 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이 법의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실화책임법’에 관한 타당성 논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의 건축(가옥) 구조는 목조건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실화책임법’의 입법 당시와는 몰라보게 달라 진 것이 사실이고, 발달된 소방방재기술, 일반화된 보험제도 등에 비춰 볼 때 ‘실화책임법’의 존치를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실화책임법’에 관한 입법론의 개진을 목적으로 한다. 논술의 범위를 보면, 첫째, ‘실화책임법’의 입법 취지와 실화책임을 둘러싼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둘째, ‘실화책임법’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셋째, ‘실화책임법’의 타당성 논의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사견(‘실화책임법’을 폐지하고 민법이론 등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general illegal activity system seeks to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 to free activity to its maximum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ivil liability(Verschuldensprinzip)’ which means if a person is not to blame, he or she doesn’t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t. However, due to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expansion as well as complex and multiple developments within the industrial societies, new types of damages (for examples, environmental pollution injuries, medical casualties, and accidents which can happen in various dangerous industrial facilities) have emerged. It is common knowledge that various special laws have been enacted such as the presumed misadventure or the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in order to protect the injured party. Apart from these trends in legislations and principles of law interpretations, the law regarding accidental fires take on the stance that the wrongdoer does not take the blame unless it is an incident of a gross negligence nature. By this, the law appears to protect the instigator rather than the victim. Then, is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cases of legislation where liability is the norm for any illegal activity, really justifiable in that it acknowledges exception to the rule about liabi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does not concur with the constitution last year. With the discord sentence on this law which put a stop to the execution of the said law in all law courts, any other n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autonomies until the legislators eliminat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law, it can be said that the discussions about the question of justifiability of the ‘accidental fire law’ up to now is being carried out at the government level. It is true that the law has come a long way in terms of its remarkable headway compared to the time of the legislation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in the beginning where most of the buildings were constructed with wood. Also, in light of innovative fire prevention technology and generalized insurance policies, it is highly questionable whether a strong evidential basis for the retention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still exists. This paper has the objective of improv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regarding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ationale. The scope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legislation cases of representative nations surrounding the legislation intent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and its liability are looked closely into. Second, tendencies of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is critically inspected. Thirdly, theories regarding the justifiability of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is scrutinized and finally, some personal views (in eventually abolishing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law’ and suggesting alternative solutions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theories)have been presented.
참고문헌 (40)
- Holmes, "The Common Law", ~ (1881)
- 이준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고학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27), pp.653~680 (2007), 법학연구소
- 郭潤直, "債權各論" (2003), 博英社
- 김선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756조․제758조와의 관계", 法曹, 32(7) (1983), 제32권 제7호,법조협회
- 李相旭,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註釋民法, 7, pp.269~304, 韓國司法行政學會,2002,269~304쪽
- 李尙勳, "民法注解 第ⅩⅤⅢ卷, 債權(11)" (2005), 博英社
- 李銀榮, "債權各論" (2005), 博英社
- 李銀榮, "失火時 賃借人의 損害賠償範圍", 민사판례연구, 10, pp.172~183
- 이준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李太載, "失火責任", 사법행정, (1), pp.34~65, 한국사법행정학회,1985,1,34~65쪽 ;
- 양희산, "실화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張庚鶴, "轉借人의 失火에 대한 賃借人의 責任", 고시계, pp.158~176, 고시계사,1988,3,158~176쪽
- 蔡東憲,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 pp.201~219
- 黃秉一, "失火에 대한 民事責任", 判例月報, (269), pp.22~26
- 崔恩洙,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 法曹, 42(7), pp.127~136
- 許富烈, "失火責任과 工作物責任의 關係", 裁判과 判決, 4, pp.234~263
- 澤井 裕, "失火責任の法理と判例" (1990), 有斐閣
- 四宮和夫, "不法行爲" (1990), 靑林書院
- 友田和昭, "失火と不法行爲責任」, 山口和男編 現代民事裁判の課題⑦" (1989), 新日本法規出版
- 內田貴, "民法Ⅱ債權各論" (1998), 東京大學出版會
- 幾代通, "不法行爲法" (1993), 有斐閣
- 加藤一郞, "不法行爲" (1990), 有斐閣
- 山川一陽, "失火をめぐゐ民事․刑事の問題點", 搜査硏究, (566), pp.12~ (1998)
- Richard Kidner, "Case Book on Torts, 3ed", ~ (1994)
- 이준형, "전게서", ~
- K. M. Stanton, "The Modern Law of Tort", ~ (1994)
- 李相旭, "전게서", ~
- B. Starck, "Obligations 1.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5éd", ~ (1996)
- Prosser, "On the Law of Torts", ~ (1984)
- 郭潤直, "전게서", ~
- 金相容, "不法行爲法" (1997), 法文社
- 許富烈, "전게논문", ~
- 金相容, "債權各論" (2003), 法文社
-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Ⅰ: Allgemeiner Teil, 14. Aufl.", ~ (1987)
- 김성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대안에 관한 斷想",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황기석,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최승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 前田達明, "前揭書", ~
- 황태연, "‘실화책임법’ 개정 시 고려사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