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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변천, 1987-2013년: 지정 연도 수 및 순위를 중심으로

Korean Big Business, 1987-2013: Major trends of the number of existent years and 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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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27년 동안 모두 154개 집단(135개 사기업집단, 19개 공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어느 연도에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순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집단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가늠해보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된 연도 수는 사기업집단이 27-1년이고 공기업집단이 12-1년이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27년 전 기간에 지정된 집단은 14개, 그리고 14-25년 동안 지정된 집단은 14개이다. 즉 27년 전 기간의 1/2 이상 기간 동안 지정된 집단은 28개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나머지 107개는 9-13년(27개) 또는 1-8년(80개) 동안 지정되었다. 집단 순위는 사기업집단이 1-78위이고 공기업집단이 1-11위이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1-5위에 줄곧 지정된 집단은 4개, 6-10위에 지정된 집단은 2개, 그리고 1-5위와 6-10위에 지정된 집단은 2개이다. 즉 1-10위에 지정된 집단은 모두 8개이며, 이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나머지 127개는 1-10위 및 11위 이하(12개), 11-30위(25개), 11-30위 및 31위 이하(35개), 31위 이하(55개) 등의 순위를 가졌다.

Abstract

From 1987, the government began to select bigger businesses in order to regulate them: private businesses only in 1987-2001 and both private and public ones thereafter. This means not only that negative effects made by the selected businesses are significant enough both actually and potentially, but their positive effects are significantly enough as well, probably to a greater extent. By regulating the bigger businesses,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ed to maximize their positive effects. The paper focuses on who these bigger businesses are, when they were selected, and which rankings they had. By doing so, the paper sheds lights on how long and to what extent the businesses had, either actually or potentially, influenced the Korean economy. The 135 private businesses had played their own roles for periods of from 27 years to 1 year in 1987-2013; the 19 public ones for periods of from 12 years to 1 year in 2002-2013. The rankings of private businesses ranged from 1st to 78th, while those of public businesses from 1st to 11th. Among the 135 private businesses, only 14, some 10%, were selected for the whole period of 27. Of these 14, only three(Samsung, LG, SK) had maintained the highest rankings between 1st and 10th; besides these ‘big 3’, five other businesses(Hyundai Motors, Daewoo, GS, Daewoo Corporation, POSCO) were also ranked as between 1st and 10th.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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