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투․융자 부문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정책시사점 고찰
The Review on the Change and Implication of the Korea’s Agriculture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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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농업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파고를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농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성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민간과 농가단위의 투·융자 프로그램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 프로그램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대해 미친 영향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업부문 투·융자의 미래방향과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농업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농업의 중장기적인 투·융자 프로그램 개발과 한국적 투·융자 모델을 구축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Korean agriculture could be periodically classified by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and policies or by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the agriculture investment and loan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periodic changes in agricultural circumstances, investment supporting programs of agricultur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nd analytical results of mid-term and long-term supporting policies. It will analyze the trend of Korean agricultural investment for the last 30 years, compare it by sectors-public, private, and farm household-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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