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현황과 농업정책금융의 방향
Current Status of Policy Finance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Finan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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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현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중소금융)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해 보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금융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방식은 융자와 보증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을 지원하는 기과는 주로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정책금융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정책금융의 전달경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에서는 많은 정책금융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신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의 출연금이 더 많아져야 하고, 농신보를 농협에서 분리하여 평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대출·보증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지표개발이나 평가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finance and SMEs and small business finance (SME finance) in Korea along with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we look at policy support for agriculture, which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for us, with a focus on guarantees. The policy finance support methods in Korea have been changed. Policy finance for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continues to expand financial support due to COVID-19. Also, methods are shifting from loans and guarantees to investments.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romotion Corporation, Small Enterprise Market Promotion Corporation, and Korea Venture Investment are mainly supporting such finance.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fin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agricultural policy finance, which are distributed to various institutions. Second, in the private sector, many policy finances appear to be dependent on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Nonghyup Bank,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o other commercial banks or Internet-only bank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Nongshinbo,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ector should make more contribu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Nongshinbo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strengthen its capacity for evalu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and apply evaluation models as the transition from existing loans and guarantees to investments is actively taking place.
참고문헌 (27)
-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pp.입법·정책보고서 제32호 (2019)
-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도자료, ~ (2022)
-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보도자료, ~ (2015)
- 연차보고서. 각 연도, "기술보증기금", ~
-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방안개선,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C2016-45 (2016)
-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R724 (2014)
- 김상봉, "브런치타임 경제뉴스" (2019), 지필미디어
- 김상봉, "빅데이터세상" (2021), 지필미디어
- 김상봉,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불평등도 및 금융극화 이론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16(4), pp.104~169 (2022),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김상봉, "금융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 신용카드리뷰, 17(1), pp.35~101 (2023),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김상봉, "신용정보의 이해와 활용" (2012), 지필미디어
-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김상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D-R831-1 (2017)
- 농촌의 포용성장과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R954 (2022)
-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김정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D-R724-1 (2014)
- 업무현황보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023)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 (2023)
- 연차보고서. 각 연도, "신용보증기금", ~
- 연차보고서. 각 연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 (2022)
- 이천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금융시장의 변화", 신용카드리뷰, 16(2), pp.38~60 (2022),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 연차보고서. 각 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 (2023)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행정안전부", ~ (2021)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현황",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URL]
- "한국은행"[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