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기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노동위원회의 형성 및 발전
Development of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System in the Prewar Perio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전전기 일본의 노동위원회에 관한 거시적 통계를 수집하여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특정시기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초 정부정책과 노동운동측의 단체교섭권의 획득운동으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증가하였다. 당초 노동위원회는 간사이, 관영사업,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주로 자문기관으로 위치 지어졌지만, 노동위원회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이것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노동위원회를 위한 입법화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경제계와 노동측이 반대하여 폐안되고 말았다. 1920년대에는 노동위원회의 유용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립물로서의 인식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 성립되지 못한 채, 1930년대에 들어 노동운동전반이 우경화되자,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노사양측에 의해 재인식되었다. 1930년대의 노동위원회는 지역적으로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경영형태로서는 민간회사가 중심이 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1920년대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립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협조적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nd made the process in which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changed from the 1920s to the 1930s clear. Most of existing studies are focusing on specific case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increased by the government polices an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acquisition movements of labor unions in the beginning of the 1920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established focusing on Kansai area, state-operated businesses and large-scale firms. Though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usually advisory organs, working conditions like a salary were also included in conference matters. There was also a movement of the enactment to establish labor relations commissions. However that became a scrapped bill by the opposite of proprietors and the laborers. Even if the util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admitted partially in the 1920s,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the antipode of a labor union. On the contrary to this, in the 1930s, because Labor Union Act could not come into existence and labor movement in general turned to the right, the value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as reconsidered by labor and management both sides. From 1930'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were installed focusing on big c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o conclude, even if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d the strong character of the antipode of a labor union in the 1920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 in the 1930s.
참고문헌 (38)
- 吉野俊彦, "円の歴史" (1955), 至誠堂
- 協調會, "我國に於ける勞動委員會制度", ~ (1926)
- 協調會, "最近の社會運動", ~ (1932)
- 協調會, "勞動組合及勞動争議統計", ~ (1935)
- 協調會調査部, "我國に於ける労資調整機関の変遷", ~ (1940)
- 佐々木聡, "科学的管理法の日本的展開" (1998), 有斐閣
- 財團法人産業福利教會, "我國に於ける勞動委員會の概況", ~ (1934)
- 坂井隆治, "昭和11年社會運動概観", 社會政策時報 (1937)
- 桜林誠, "産業報國會の組織と機能" (1985), 御茶の水書房
- 三輪泰史, "日本ファシズムと勞動運動" (1988), 校倉書房
- 産業福利協會, "我國に於ける勞動委員會の概況", ~ (1934)
- 社會局勞動部, "我國に於ける勞動委員會の概況", ~ (1937)
- 小林端五, "日本勞動組合運動史" (1986), 青木書店
- 西実, "勞動争議の概観", 社會政策時報 (1937)
- 西実, "勞動争議の概観" (1939), 社會政策時報
- 西実, "勞動争議の概観" (1940), 社會政策時報
- 西成田豊, "両大戦間期勞動組合法案の史的考察", 経済学研究, 28 (1987), 一橋大学研究年報
- 西成田豊, "近代日本労資関係史の研究" (1988), 東京大学出版會
- 村山重忠, "日本勞動争議史" (1946), 霞ヶ関書房
- 大河内一男, "主従の情誼」と勞動組合運動, In 大河内一男集 第3巻 労使関係論" (1980), 勞動旬報社
- 大河内一男, "日本的労使関係の原理, In 大河内一男集 第3巻 労使関係論" (1980), 勞動旬報社
- 池田信, "工場委員會と社會政策構想", 社會科学論集, 44 (1979), 埼玉大学経済研究室
- 添田敬一郎, "勞動委員會法制定の必要", 社會政策時報 (1921)
- 内藤義弘, "昭和八年に於ける勞動組合運動", 社會政策時報 (1934)
- 日本経営者團体連盟事務局, "わが國における工場委員會制度の沿革", ~ (1954)
- 日本工業倶楽部五十年史編纂委員會編, "日本工業倶楽部五十年史" (1972)
- 本邦に於ける勞動團体の一般的状況, "日本工業倶楽部五十年史編纂委員會編 調査課", ~ (1930)
- 日本統計協會編集, "日本長期統計総覧", ~ (1987)
- 板東慧, "職場における勞動組合と工場委員會機能, In 労資関係の論理と展開" (1975), 有斐閣
- 福本茂雄, "総同盟大阪連合會と勞動委員會:住友工場協議會の成立と展開1、2, In 大阪百年史紀要 2号, 3号" (1966), 大阪府史編集資料室
- 兵藤釗, "日本における労資関係の展開" (1980), 東京大學大出版會
- 鈴木文治, "勞動運動二十年" (1931)
- 勞動運動史料刊行委員會, "日本勞動運動史料 第10巻 勞動統計編", ~ (1975)
- 勞動事情調査所編, "最近の我國社會運動" (1932), 勞動事情調査所出版部
- 鐵道大臣官房現業調査課, "全國各種工業委員會諸規約竝制度一覧", ~ (1921)
- 鐵道大臣官房現業調査課, "我國官業勞動者の組合状況", 現業調査資料, pp.2~9 (1928)
- 鐵道大臣官房現業調査課, "我國における勞動委員會の概況", 現業調査資料, pp.8~2 (1934)
- 鐵道大臣官房現業調査課, "國有鐵道部内勞動問題日誌 國鉄勞動問題資料第一編"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