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손해보험 ADR 도입 배경과 안착 과정
The Background and Stabilization Process of Non-Life Insurance AD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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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와 정착 과정을 일본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특히,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이었던 금융 분야 ADR 도입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펴 일본의 보험 불만과 분쟁처리 체계 개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본래 보험 불만은 사전 불만 요인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기된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경영 나아가 보험업의 사회적 신뢰 제고 차원에서 보다 긴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납득을 중요시하는 보험 ADR 체제를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insurance disputes of Japan, which is building trust between parties and reducing unnecessary social costs by amicable coordinating of insurance consumer complaints from a neutral and fair standpoint. In particular, this study tracked how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were reformed in Japan, with attention directed to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signing the financial ADR system, which was the trigg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ADR. Complaints need to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it is no less dubious to connect that resolving complaints quickly and rationally is very important in the management and trus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is regard, the case of Japan, which has settled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Insurance ADR, and above all,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has much to suggest to us.
참고문헌 (33)
-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30(3), pp.185~204 (2008), 한국환경법학회
-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46), pp.213~234 (2012), 한국법학회[DOI]
- 김영욱,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201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준환,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pp.37~53 (1996)
- 남상욱, "일본의 보험소비자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체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9(2), pp.27~57 (2019)
- 류승훈,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봄), pp.6~23 (2009)
- 전한덕,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115), pp.85~125 (2018), 한국보험학회[DOI]
-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環境紛爭調停制度에 대한 評價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13~75 (2006), 법학연구소
-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함영주", 법무부, ~ (2015)
-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대법원, ~ (2016)
- Doney, P. M.,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61(2), pp.35~51 (1997)
- Goldberg, S. B., "Dispute Resolution" (1985), Little, Brown and Company
- Fiss, O. M., "Against Settlement", The Yale Law Journal, 93, pp.1073~1090 (1984)
- Parasuraman, A.,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pp.41~50 (1985)
- Sander, Frank E. A.,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An Overview", University of Florida Law Review, 37, pp.1~18 (1985)
- 浅田 福一, "国際商事仲裁の新展開-新仲裁法の施行に思いをはせて", 大阪明浄大学紀要, 5, pp.1~11 (2005)
- 甘利 公人, "金融ＡＤＲの現状と問題点", 保険学雑誌, 613, pp.13~24 (2011)
- 大森 泰人, "解説金融ADR制度" (2011), 商事法務
- ホールセール・リーテイル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レポート, "金融審議会", ~ (2000)
- 21世紀を支える金融の新しい枠組みについて, "金融審議会", ~ (2000)
- 金融分野における裁判外紛争解決制度(金融ＡＤＲ)のあり方について, "金融審議会", ~ (2008)
- 金融庁, "金融ADRについて" (2008)
- 金融庁, "金融分野にあける裁判外紛争解決制度(金融ADR)に関する留意事項について(金融ADRガイドライン)" (2010)
-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の今後の取組みの公表について" (2002)
-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 "金融分野の業界団体ㆍ自主規制機関における苦情ㆍ紛争解決支援のモデル" (2002)
-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 "金融分野における裁判外の苦情ㆍ紛争解決支援制度(金融ＡＤＲ)の整備にかかる今後の課題について" (2008)
- 欧米における消費者保護に向けた保険教育ㆍ情報提供および相談ㆍ苦情対応,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 (財)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 研究部, ~ (2007)
- 土田あつ子, "金融 ADR の成立と生命保険 ADR の課題(裁定審査会)", 消費生活研究, 13(1), pp.1~8 (2010)
- そんぽＡＤＲセンターにおける苦情ㆍ紛争解決手続の実施概況, "日本損害保険協会", ~ (2010)
- "時系列の統計データ"[URL]
- 野口 直秀, "金融分野における裁判外紛争処理制度の整備について", 生命保険論集, 171, pp.153~177 (2010)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概要, "法務省", ~ (2006)
- 山本 和彦, "金融ADR法理と実務" (2012), 金融財政事情研究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