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Characteristics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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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이 완료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의 특성과 공공지원(HUG융자, LH매입약정) 및 건축규제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분기별 추진현황 자료를 활용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8년부터 2022년 3분기이다.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지의 특성 중에서 총사업비와 토지주 시행, 건축협정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업기간과 사업면적은 음(-)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둘째, 공공지원 및 건축규제완화 특례 중에서 LH매입약정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초기사업비 융자는 음(-)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The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in progress for over five years since its inception, necessitating an evaluation of its outcom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roject sit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public support, and building regulation relaxation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a specific focus on completed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among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total project cost, direct implementation by landowners, architectural agreement type, project period, and project are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dditionally, among the categories of public support and relax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purchase agreements and the relaxation of parking installation standards exhibit a positive effect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the initial project cost loan has a negative imp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making regulatory improvements to activate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s a means to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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