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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민간분양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분당구를 대상으로

The Impact of Property Conversion on Nearby Housing Prices: A Case of Property Conversion from Public Rental Housing to Privat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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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이후 분양전환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성남시 분당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점 전후인 2006년에서 2012년, 분양전환시점 전후인 2017년에서 2020년이다. 이중차분법 및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급시점과 분양전환 시점 모두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분양전환 시점에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대상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대부분 수분양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부의 외부효과는 해당시설의 물리적 특성보다, 당해시설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더 상당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and the subsequent property conversion on nearby house prices. This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and a spatial weight matrix technique to scrutinize such dynamics in Bundang-gu, Seongnam-si from 2006 to 2012,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supply of public housing, and from 2017 to 2020,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property conversion. The empirical results clearly suggest that, both at the time of supply of public housing and at the time of property conversion, public housing led to the nearby home value depreciation, but such impact has significantly been reduced at the time of property conversion.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of the existing tenants have been transferred to buyers at the time of property conversion, and thus we can postulate that, rather than negative externalities that may stem from physical features of public housing, the negative perception and concern regarding public housing is a key driver of such impact. This particularly implies that relevant policy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regarding affordab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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