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 소유자간의 이익형량에 관한 검토: 경계침범건축과 조망방해를 중심으로
Review on the Interest Balancing between Adjacent Land Owner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민법은 건물의 신축으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와 인접지의 조망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민법은 경계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의 귀책사유여부, 선의・악의로 건축한 경우의 법적 처리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분리의식의 부존재는 월경건축의 처리에 관한 일관된 법리를적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월경건축물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의 인정여부는 권리남용에 관한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도 고려의 요소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월경건축의 경우에는토지침범면적이 근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침해의 배제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외견상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토지의 연속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서 이웃에 건축된 건물의 경관을 참작해서 건축되어야 함은 누구도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여부는 매우 법적으로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망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책이명확하지 않고, 조망권으로 타인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사법적・공법적 규정은 인접지 상호간에 충돌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Civil Code has no direct provision on legal measures against land border infringement by new structure building and prospect right infringement in adjacent area. In the cases of structural construction infringing adjacent land border, the Civil Code does not differentiate legal measures against innocent building owners from those against intentional building owners. The absence of awareness on such separation disturbs consistent law application in dealing with border-infringing structures. Whether to acknowledge the he right to claim disturbance removal about such border-infringing structures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on right abuse. However, with respect to border-infringing structures for intentional cause of material fault, it i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the sense of justice to acknowledge the removal of such infringement no matter how small area of land is infringed. Although the act of building a structure on one’s own land is a just right exercise, no one could deny that, given the physical nature of land continuity, such a structure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landscape with other structures in the neighborhood. The right of prospect has a very weak ground for legal protection. It is because, even though the requirements are met to recognize the prospect right in a legal sense and its infringement is acknowledged, the corresponding remedies are not clear. On the other hand, if the prospect right is to be exercised to limit others’ land use, such could unfairly restrict other people’s land ownership. In this sense, the judicial and public provision to limit the acts of new building construction should be arranged for the purpose of reasonably adjusting conflicting interests with the adjacent area owners.
참고문헌 (27)
- 곽윤직, "물권법", ~ (2000)
- 김용한, "물권법론", ~ (1985)
- 김증한, "물권법강의", ~ (1986)
- 장경학, "물권법", ~ (1990)
- 공순진,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토지법학, 25(1), pp.167~203 (2009), 한국토지법학회
- 김기수,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 월간고시 (1986)
- 김민규,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기준과 민사책임법상의 일조기준 사이의 괴리와 혼미", 법학논총, 20(1), pp.213~248 (2013), 법학연구원
- 김종률, "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조, 통권 : 559 (2003)
- 김판기,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4), pp.1877~1899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신욱,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법과정책연구, 15(4), pp.1293~1317 (2015), 한국법정책학회
- 배재흠,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2(1) (2002)
-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14(2)통권 : 37, pp.189~226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6 (1984)
- 윤용석, "토지소유권의 침해와 수인의무", 법학연구, 48(1), pp.901~928 (2007), 법학연구소
- 이동원,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조, 54(10)통권 : 589, pp.236~294 (2005), 법조협회
- 이은영, "토지의 경계침범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36(3), pp.44~67 (2012), 법학연구소
- 이진기, "로마법상의 고도건축역권과 고도건축금지역권", 한국민사법학회 (1998)
- 이진기,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민사법학, (42), pp.3~42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경계를 침범한 건축", 비교사법, 19(3), pp.875~910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경운, "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비교사법, 7(1) (2000)
- 전경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개정논의", 토지법학, 28(2), pp.171~204 (2012), 한국토지법학회
-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2) (1998)
- 전경운, "眺望權의 成立與否", 비교사법, 12(2), pp.1~34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병호, "민법 개정안 제242의 2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2(1), pp.37~83 (2005), 한국재산법학회
-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법조, 54(12), pp.208~233 (2005), 법조협회
- Kaus Vieweg, "Sachenrecht" (2010)
- Wolfgang Lüke, "Sachenrecht"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