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
A Study on the Prospect Right Infringement and the Civil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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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물의 고층화⋅밀집화되어 가면서 환경권의 하나인 조망권의 생활상 이익과가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증가되고 있다. 조망권은 멀리 있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 보호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조망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사법적 구제의 법률적 근거와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Vertical high rise of the city buildings, while being compacted, damages claim incident by life on the benefits and value infringement of view, which is on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increasing, the case for a building permit revocation song has occurred. A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in economy and culture has led to growing public interest in a fine view in Korea. Practically, some reports suggested that the legal right to secure a fine view should be allowed to habitants in the sense of its economic interest. The legal interest of a fine view has been greatly emphasized in apartment houses. As the right to a fine view is of great economic valu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in the market of real property, legal dispute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ine view has been increasing. However, a few trials by a lower court with no preced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by the Supreme Court have made it a continuous controversial issue. In this study, the object precedents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required factors for its legal cover and a standard for judgem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 legal principles of prospect right infringement, to propose legislation ways from the legal bases of the private of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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