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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 소멸여부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Reexamination on Whether the Graveyard Right by Prescription Custom Has Been Extinguished or Not: Supreme Court da17292 Case, Sentenced on January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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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적어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에게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01. 13. 무렵에는 그 법적 규범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소멸하였고, 헌법, 민법, 장사법 등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습법의 특성상 그 소멸은 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에 의하여 확인(승인)되면 그 법적 확신이 소멸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관습법 소멸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보호 및 법생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사법(법률 제6158호 등) 부칙 제2조에 따라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비록 시행일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의 법적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그 관습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사법이 특별히 부칙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customary law for acknowledging the graveyard right by prescription custom has been expired around the enforcement date of the Funeral Law(Act 6158) that stipulates a person who has installed tombs on another’s land without at least the consent of the land owner cannot claim the right to use land or other rights for the preservation of tombs. By the time of the enforcement date on January 13, 2001, the legal effect of graveyard right was judged to have expired because the legal convic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bout the legal norm seems to have been extinguished and as it did not conform to the entire legal order such as the Constitution, Civil Law, and Funeral Law. By it’s nature, if customary law is approved for extinction by judgment or legislation, it will take effect retroactively to the time when the legal confidence disappeared.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Funeral Laws(Act 6158, etc.) to protect legal stability and to prevent confusion in life, the customary law for graveyard right should be applied to the tomb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Funeral Law(Act 6158) on January 13, 2001 even if they didn’t not have been acquired prescription at that time. In conclusion, the customary law that recognizes graveyard right by prescription is applied to the tombs which have been construct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Funeral Law (Act 6158). The reason is not because the customary law is lasted, but because the Funeral law prescribes the special supplementary provision.

참고문헌 (22)

  1. 김경래, "인구 및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분묘관리의 전망과 대응- 베이비부머 이후 미래세대가 당면할 분묘관리의 곤란성과 해결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 169호, pp.63~64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배병일,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 법학논고, (61), pp.193~217 (2018), 법학연구원[DOI]
  3.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토지법학, 32(2), pp.195~224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4. 곽윤직, "물권법" (1986), 박영사
  5.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6. 김준호, "민법강의" (2013), 법문사
  7. 허영,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8. 홍성재, "민법총칙" (2010), 대영문화사
  9.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1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 (2012)
  11. "춘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 (2013)
  12.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13.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14.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2005)
  15. "조선고등법원, 1916. 5. 16. 민상제85호 판결", ~
  1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 (1995)
  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1994)
  18.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1997)
  19. "국가기록원"[URL]
  20. 열린뉴스통신, "지난해 화장률 88.4%, 사망자 10명 중 9명은 화장…화장시설 전국에 60곳뿐", ~ (2020)
  21. 한국농촌경제신문, "전국 지역농협 벌초대행", ~ (2020)
  22. 보건복지부,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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