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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업법 적용의 문제점

Revis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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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관리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 2를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비업자가 고용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확대한다. 동조 규정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로 ① 경비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비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에 적용토록 하고, ② 확대되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신설 규정에 대하여, 필자는 과연 공동주택관리법의 동조 신설로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동조 적용에 있어서도 ①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로 하나 공동주택관리 경비로서 단지 안의 안내, 순찰은 주민생활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한다는 점, ② 경비업법 등록에 의하지 아니한 경비업자 고용의 경비원에는 적용이 배척되는 점, ③ 동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경비업법 규제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조 신설의 이유로서 경비원이 경비업무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비원은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경비업법」 소정의 자격 및 장비를 갖추어「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업무의 집행이 능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경비업법」적용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제안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63조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고 관리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Abstract

Despite previous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work of the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management, the government newly established Article 65-2 of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and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refers to the security business law, Article 7 Notwithstanding paragraph (5), the duties of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houses hired by security companies will be expanded by saying that security guards may be engaged in duti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to the security guards employed by the security service provider registered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ty service of the apartment management security guard performs the duties prescribed by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② the scope of the expanded work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ing these new regulations,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has the effect of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5)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addi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article, ① 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ty service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guard performs the duties prescribed by the Security Business Act, but the guidance and patrol in the complex as an apartment management expense is part of the residents' life management work. ②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Problems arise from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is excluded to security guards who are hired by a security company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same rule, and that the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management who are subject to the same agreemen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addition to the security business. Above all,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jo is to reflect the reality that security guards are doing business other than security work, but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security guards at the apartment management site are elderly, they have the qualifications and equipment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According to the Security Business Act”,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execution of the risk prevention business due to theft, fire, or other congestion takes into account the inability to execute.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proposal to eliminate controversy over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the security affairs of security guards for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63 of the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was amended to delete and manage the'expenses in the apartment complex. They raised the need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work.

참고문헌 (24)

  1. 박종두, "집합건물법" (2010), 삼영사
  2. 남우근,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와 고용안정・권익보호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2020)
  3. 박세창,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집합건물법학, 35, pp.251~281 (202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 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김재희", 서울노동권익센터, ~ (2015)
  5. 주택관리업 선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 (2019)
  6. 아세아연구소, "한국산업화의 문제점" (1990), 나남
  7. 공동주택관리법안 연구보고서, "집합건물법학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 (2014)
  8.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0)
  9.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3)
  10. 경찰청, "보도설명자료", ~ (2020)
  11. 법제처, "경찰청질의 회신 07-0041", ~ (2007)
  12. 전국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9)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직업분류 자료", ~ (2015)
  14. 공동주택관리법안 연구보고서, "집합건물법학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 (2014)
  15. 한국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경비원(관리원)에 대한「경비업법」적용에 대한 의견서", ~ (2020)
  16. 머니투데이, "아파트경비원, 택배・분리수거 가능토록 법 개정", ~ (2020)
  17.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경비원「경비업법」적용제외・・・생활관리원으로 법 개정", ~ (2020)
  18. 아파트관리신문, "경비업법・공동주택관리법 이중규정 혼란초래・・・해법은?", ~ (2020)
  19.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신설)법률", ~ (2020)
  20.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 제2101877호", ~ (2020)
  21.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안 제2102718호", ~ (2020)
  22. 경찰정, "공동주택 경비업법적용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필요사항 전파(홍보)요청", ~ (2020)
  2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 (201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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