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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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보호문제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주된 논의의 핵심은 억울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게 해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류적인 논의에 따르면 권리금은 오랜 기간 인정되어온 관행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호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 보장에 관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절대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법률관계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권리금에 관한 선행연구 및 입법과정을 보면 권리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하는 재산적 가치 내지 권리인가에 대해서 주류적인 견해와 상반되는 논의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수수되는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권리금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상가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하고 법리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판례, 학설 등의 태도와 같이 권리금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보다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잘못된 권리금 수수 관행을 제거 내지 규제하는 형태의 접근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the premium has long been discussed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key to these discussions was to ensure a stable recovery of the leaseholder's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According to this mainstream discussion, the premium should be guaranteed according to long-approved practices. As a resul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n May 13, 2015 contained provisions concerning the premium.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3 (Definitions, etc. of Premiums) (1) “Premium” refers to a price, such as money, paid to a lessor or a lessee, other than deposits and rents, as a price for transfer or us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value, including business facilities, equipment, customers, credit, business know-how and business benefits generated from the location of a commercial building, which is paid by a person who conducts or who intends to conduct a business in a commercial building, the subject-matter of the lease. (2) “Premium contract” refers to a contract which requests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a new lessee to pay premiums to a lessee. However, Should the premium be protected? I have the following doubts - Doesn't protection of the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infringe the rights of other legal parties to protect the so-called social underdogs?, Doesn't it hurt social equity?. The pre-study studies and legislation on royalties are rarely discussed in opposition to the mainstream view.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ritical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① Should the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be protected? ② Isn't the non-payment of the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a way to meet social equity and solve complicated problems legally? As a result, I drew a conclusion that I would rather have a more appropriate approach to remove or regulate the practice of miscounting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rather than recognize the premium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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