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한 소고

Study on Articles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s’ Premium

2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자체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주로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쟁의 모습으로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의 문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의 문제, 권리금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 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은 권리금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리금에 대한 하급심 판례 등을 활용한 경험칙적인 방법으로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 둘째, 1년 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한 자에 대한 해석. 셋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을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받는 경우의 규제. 넷째,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제공. 다섯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제10조의4 제1항 적용배제 약정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규정. 마지막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명문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in place, including the articles for the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the tenant’s right is not absolutely protected. As a result, there are major disputes that have occurred or are expected to happen in the future : problems of the existence of the protection period of the rights, of collecting premium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act of interfering with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arranging new tenant and other duties, and of the range of limiting the landlord's rights. Due to these problems, there are cases where interested parties are not actually covered by the protection regulations despite the presence of articles for protection of premiums.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practical problems by an empirical method using lower court rulings on premiu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rawn : the interpretation on the part of the remarkably large amount of rent and deposits under th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ose who used commercial buildings for non-profit purposes for a year and a half, regulations when the tenant is interfered in the process of arranging new tenants, offering the information about new tenants, exemption from Article 10-4 (1) and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at the time of signing the lease, and the alternative plan to improve the regulations from 3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period to the end of the lease.

참고문헌 (22)

  1. 권영수,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권리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9), pp.19~37 (2010), 한국법학회
  2.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7(4), pp.111~140 (2010), 한국사법학회[DOI]
  3.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64(8), pp.108~167 (2015), 법조협회[DOI]
  4.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김영두", 법무부, ~ (2009)
  5.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 (1986)
  6.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 (48), pp.207~258 (2015), 안암법학회[DOI]
  7. 김현선, "권리금과 임대차보호법 실무" (2015), 백영사
  8. 민태욱, "상가권리금의 본질과 공법적 해결", 토지공법연구, 66, pp.515~535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9. 박정화,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권리금 보상평가", 토지보상법연구, 15 (2015),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0.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 (26), pp.143~169 (2004), 한국민사법학회
  11.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외법논집, 36(1), pp.177~194 (2012), 법학연구소[DOI]
  12. 심태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 (2014)
  13. 이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31(1), pp.141~173 (2015), 한국토지법학회[DOI]
  14. 이동률, "권리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2(4), pp.35~60 (2010), 중앙법학회[DOI]
  15.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민사법학, 73, pp.49~109 (2015), 한국민사법학회
  16. 이재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16(2), pp.347~380 (2016), 한국법학회
  17. 상가임대차 권리금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이충훈", 국회입법조사처, ~ (2009)
  18. 정승영,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가매매가격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19(1), pp.291~304 (2016),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9. 조장우, "권리금 보호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pp.227~248 (2016), 법학연구소
  20.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8(2), pp.191~206 (2010), 대한부동산학회
  21. 하양명, "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 상가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 (1980)
  22. 허명국,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안 -", 원광법학, 29(4), pp.371~401 (2013),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