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Conditions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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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동 구상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력 확보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은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 to examines the conditions and legal and policy issues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presented as a practical strategy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alize a denuclearized,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is well known,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Korean Peninsula-level effort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at the same time a peace initiative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ecology. In addition, considering North Korea’s active attitude towards implementing the SDGs and strengthening its capac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building peace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be promoted smoothly,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on, such as related organizations,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is required, and a legal basis to support this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green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law to secure international momentum for the promotion of green détente and draw active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lead to an effective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could be a mean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and disaster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in promoting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policy plan that can more realistica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 of ‘no access, no assistance’, and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which is the target of cooperation. This is because it is a way to promote the active role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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