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과 자기결정권
An Organ Transplant and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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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기이식은 다른 개체의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장기는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보다 제공하겠다는 장기기증자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며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는 매우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은 잠재적 장기기증자, 장기수혜자, 그리고 의료계, 경제계 혹은 연구분야 등 다른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갈등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장기를 기증해야 한다 혹은 기증해서는 안된다 등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장기이식 수술은 기증자 및 수혜자 양측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결정의 원칙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자율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존재로서의 자기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식을 위한 장기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장기매매 규제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그 불합리성을 살펴보고, 장기분배의 제한적, 차별적인 자기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비치(Veatch, Robert M)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법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bstract
An Organ Transplant is a medical operation in which a part of a person’s body is replaced because it is diseased. It is stand for recovering from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are far more patients who wish to have transplants than those who provide organs. This situation go from bad to worse every year. Organ distribution must be fair because organ is scarce sources. It is declared the equality of transplanting the organ in Articles 12 to 13 of Organ Transplantation Act. However, arguments continue because the equality is not defined clearly. Maybe Organ Transplant of a man run into conflict with many people. It is difficult to solve that society have an effect on self-determination of organ donor.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the ‘self-determination’ is looked at from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atients themselv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for any medical actions. The other is that based on the individual’s own decision, nobody is allowed to restrict their personal lives, namely, the way they spend their lives. This paper look into irrationality from ban of organ sales for want of organ for transplant in extremis. I will seek suggestion for an new law policy through look around an opinion of Veatch on unfair of organ distribution on limit and discriminative at sel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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