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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제도와 용적률 거래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bined Architecture System and Floor Area Ratio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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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에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합건축제도’는 미이용 용적을 이전한다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미국의 ‘개발권양도제’와 구별되는 ‘용적률 거래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용적의 이전(거래)은 기존 건축물에게 허용되는, 그러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용적을 인접 또는 부근의 토지에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까지 국내에서 용적률의 이전은 생소한 개념이었고, 건축법을 통해 도입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으나,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미이용 용적을 이전・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많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그 구조도 지속적인 정비를 거쳤을 만큼 다양히 활용되고 있다. 녹색성장이나 국토품격 제고 공정 사회 구현과 같이 국가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중요 정책방향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는 우리나라 토지시장 및 국토관리의 틀을 선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Abstract

Under the Building Act, the “combined building system” refers to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by integrating the area ratio of a building to two or more sites without applying it to each individual site. All buildings in Korea are subject to floor area ratios under the Building Act. However, the “combined building system” is a system that eases the existing floor area ratio standard because it does not apply the floor area ratio under Article 56 of the Building Act to each individual site, but integrates it to two or more sites. The ‘combined building system’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pacity ratio transaction system’ that is distinct from the ‘development rights transfer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of transferring unused volumes in Korea. The transfer (transaction) of a volume means that a volume that is permitted but not in use for an existing building can be transferred to an adjacent or nearby land for use. Prior to that,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in Korea was an unfamiliar concept, and it was relatively recent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Building Act, but oversea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lready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system to transfer and trade unused volumes, and as many cases have been accumulated, the structure has been used in various ways to go through continuous maintena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pare and materialize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for important policy directions to be pursued nationally, such as green growth and the realization of a fair society, to not stop at empty slogans. The floor area ratio transaction system and the purchase system can be said to be a system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advancing the framework of the land market and national land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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