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과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 도입 방안 연구: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방식 적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Analyzing Comprehensive Development Tools for Infrastructure and Building: Case Study of Multi-level Replotting and Unified-implementation Method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도시기반과 개별 건축물 정비를 연계하는 사업수법으로서 일체적 정비수법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다. 특히 평면환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일체적 정비수법으로서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검토하였다.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 모두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 등 종전권리에 대해 건축물의 일부 및 그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본 카치가와 지구와 마루노우치 지구의 사례연구에서 일체적 정비방식은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물까지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구 거점개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체환지는 과소필지 소유자의 전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체적시행은 일반분양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정비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 참가자에게는 자산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일체적 정비수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정비비용 확보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체계 도입과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institutional improving way by linkage development between urban infrastructure and build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lat-replotting, this paper focused on multi-level replotting method and unified- implementation method as comprehensive development tool. Both methods give a rightful person, which it is a land owners in multi-level replotting and it become a participants in unified-implementation, joint ownership of the land and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 With the case studies of Kasugai and Marunouchi, these methods are effective for anchor development and make development process speedy by unifying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building construction. Multi-level replotting is more effective tool in downsizing emigrants by bringing down land reduction rate, however, unified- implementation is more attractive financially by constructing buildings without additional cost by lots-sales. To promote these comprehensive development too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act rules in laws and supporting system in advance.
참고문헌 (24)
- 김주진,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 적용방안 연구" (2009), 주택도시연구원
- 서수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통합개발 및 총괄관리체계 필요성. in: 택지가격인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pp.43~71 (2008), 대한주택공사
- 이동훈,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교연구", 석사, pp.2005
- 이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 방식의 타당성 분석" (2007), 주택도시연구원
- 이영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입체환지 효과 분석", 국토계획, 44(2), pp.9~21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조승연,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입체환지 수법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사카시와 카스가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9(4), pp.213~230 (2008), 한국도시설계학회
- 한상혁,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황성택,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공공민관합동형 PF사업의 특성연구", 석사, pp.2008
- 今西一男, "土地区画整理事業における立体換地の実施過程と事業効果" (1998), 日本建築学会関東支部研究報告書
- 一体的施行研究会, "区画整理と再開発の一体的施行実務ガイドブック" (2006)
- 春日井市勝川地区総合整備室, "春日井市立体換地" (1998)
- 春日井市勝川地区総合整備室, "事業計画概要" (1998)
- 春日井市勝川地区総合整備室, "ルネサンスシティ勝川" (2006)
- 木戸薫, "土地区画整理事業と市街地再開発事業の同時施行によるまちづくりについて-改めて問題点の整理と最近の事例 第15卷", 9~13 (1999)
- 全日本土地区画整理仕協会, "立体換地手法の活用マニュアル" (1994)
- 全日本土地区画整理仕協会, "他事業と合併施行のための立体換地手法の活用調査研究" (1996)
- 全国市街地再開発協会, "土地区画整理事業・市街地再開発事業一体的施行マニュアル" (2000)
- 田中典之, "立体換地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勝川駅周辺地区", 新都市, 47(3), pp.45~53 (1993)
- まちづくり区画整理協会, "土地区画整理入門" (2008)
- 村井 一元, "土地区画整理事業との一体的施行に関する取り組みと考察-山口県防府市における事例を通じて", Urban Renewal Review of Japan, 23, pp.72~80 (2007)
- 森忠彦, "大手町における高度利用推進区を活用した土地区画整理事業と市街地再開発事業との一体的施行の取組み", 区画整理, 51(8), pp.19~22 (2008)
- 樋口賢治, "駅前に輝きをもたらす立体換地", 新都市, 43(4), pp.36~45 (1989)
- 瀏和夫, "市街地再開発事業の同時施行による街づくり-与野駅西口寿町地区の事例. 再開発コーディネーター協議会", 再開発研究, (20), pp.23~25 (2004)
- UR都市機構, "大手町連鎖型都市再生プロジェク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