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CM 모형을 이용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Issuance of a Lease Registration Order Using the 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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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회사채금리, 전세가율, 전세가격지수, 공동주택 매매실거래 가격지수로 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회사채금리와 전세가율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양(+)의 영향을 보이고 전세가격지수와 매매실거래 가격지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분석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전세가격지수가큰 영향력을 미치고, 회사채금리는 모든 시차에서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시사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전세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는 금리의 상승과하락, 전세가격지수와 매매가격지수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the non-returned of Chunsei deposits quantitatively by using the number of lease registration order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Chunsei rate, Chunsei price index, and index of actual transaction prices for residential property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shock response analysis showed that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and Chunsei rate exhibited a positive effect on lease registration orders, while the Chunsei price index and the index of actual transaction prices showed a negative effect.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initially, the Chunsei price index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lease registration orders, while corporate bond interest rates consistently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at all time lags.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for preventing incidents such as non-returned of Chunsei deposits, the government needs to thoroughly analyze and continuously monitor changes in interest rates, Chunsei price index, and House price index, and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ailored to the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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