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주택연금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Study on Introduction to Trust-type Reverse Mortgage and Implication for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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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후 생존 배우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하고 유휴공간에 대해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되어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 부양 인식 약화에 따른 사회적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형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신탁계약 설정시 계약기간 중 이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할 월지급금 신설 등 배우자 수익자지정과 배분 문제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대여명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령층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수익자를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 등 3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so-called home pension, should be in the form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auses two main problems that neither guarantee pension payment to a spouse and nor allow to rent a part of policyholder’s property except a monthly payment rent with no downpay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lement a trust-type reverse mortgage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We explore the role and structure of trust-type reverse mortgage and international case study on financial instruments for the elderly to promote a penetration rate of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to prepare the aging society. By doing so, we provide two following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llocation of benefit and entitlement with a spouse, especially the case of divorce. Secondly, it is required to equip the option to establish the contract with more than 3 policyholders due to an increase in the family consisting of parent-elderly and child-elderly by increase in long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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