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Public Housing Sit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주택 및 택지 공급은 주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영개발 중심의 공급은 인구・가구구조 변화, 주택 수요의 다양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 공영개발인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각기 다른 공급 목적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제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근거법을 전환하였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각종 특별법을 근거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토공간계획이나 도시계획과의 부정합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계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 중심의 대규모 택지 조성 및 공급 결과, 단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문제나 지역갈등 및 택지수급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하기도 한다. 택지공급계획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 등 특정 정책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난개발 또는 베드타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택지 공급 법체계에 있어 계획 및 법률 간의 부정합, 사업절차와 택지공급방식에 있어 비효율성과 경직성, 대규모 택지의 공급 위주의 편향성으로 인한 도시적 기능 미비와 사업의 단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공공택지 공급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목표 및 정책방향,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공간계획과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조성된 택지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 변화의 수용을 통한 도시의 기능적 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택지 공급 이후의 도시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체계 전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upply of housing and housing sites in Korea has been mainly centered on public development. However, such public development-oriented supply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such as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of housing demand. In the case of the first and second new cities, which are representative public developments, development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different supply purposes based on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the case of the recent third new city, the ground law was changed to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not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factors to meet social demand were reflected. However, based on various special laws in supplying large-scale public housing sites centered on new cities, problems often arise due to inconsistencies with existing national space plans or urban plans or lack of connection with higher plan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creation and supply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sites, the real estate economic recession due to short-term oversupply, unsold problems, regional conflicts, and distortion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Problems with reckless development or bed towns arise as the housing site supply plan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focuses on specific policy purposes such as the dispersion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problems include inconsistency between plans and laws in the public housing supply legal system, inefficiency and rigidity in business procedures and housing site supply methods, and lack of urban function and project disconnection due to bias centered on the supply of large-scale housing sites. According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creation and supply of public housing sites,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cities were proposed. It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goals, policy directions, functions, and roles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which is the basis fo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site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functional elements of the city were reviewed by creating large-scale public housing districts centered on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reated housing sites, and acceptance of social changes. Above all,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overall legal system was suggested, from the planning stage to urban management after the supply of housing sites.

참고문헌 (33)

  1.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 (2020)
  2. 김예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654) (2020)
  3. 김종하, "택지공급방식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법제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5, pp.197~223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4. 신도시개발정책의 과제와 전망, "김진유", 국회입법조사처, ~ (2008)
  5. 산업테마별 개발관련 법・제도 비교연구, "김태경", 경기연구원, ~ (2016)
  6. 김현수, "코로나 이후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까?", 국토시론, (464) (2020)
  7. 김해룡,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60, pp.1~16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8. 류해웅, "토지개발과 택지개발 관련법제 해설" (2004), 부동산연구원
  9. 민성희, "국토계획평가 사례로 살펴 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식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53) (2016)
  10. 박철구, "대규모 택지개발과 연계한 철도건설 사례의 시사점", 교통기술과 정책, 6(2) (2009)
  11. 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기능, "성장환", LH토지주택연구원, ~ (2018)
  12.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9)
  13. 여경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상 쟁점", 일감부동산법학, (17), pp.149~173 (2018), 법학연구소[DOI]
  14. 오세탁, "주택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 (1999),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윤정란, "택지개발촉진법 35년, 회고와 과제", 토지보상법연구, 16 (2016)
  16. 택지개발 정책전환에 따른 LH 택지공급전략 연구,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 (2015)
  17.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 (2020)
  18.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와 향후과제, "이상대", 경기연구원, ~ (2017)
  19. 이순배,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4, pp.151~179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20. 도시관리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시행자의 도시관리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LH 토지주택연구원, ~ (2016)
  21. 장경석,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0) (2019), 국회입법조사처
  22. 국토계획의 법적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07)
  23. 정남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과 재산권침해", 부동산연구, 32(2), pp.7~20 (2022), 한국부동산연구원[DOI]
  24. 정태용, "국토계획법" (2009), 한국법제연구원
  25. 정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공법연구, 84, pp.55~76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26. 진종헌,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방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52(6), pp.683~699 (2017), 대한지리학회
  27.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최수", 국토연구원, ~ (2014)
  28. 허강무, "주택법 ․ 정책의 환경변화와 입법방향", 아주법학, 10(4), pp.49~69 (2017), 법학연구소[DOI]
  29. 허강무, "공정사회와 보금자리주택", 토지공법연구, 54, pp.33~5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30.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1997), 비봉출판사
  31. "대법원 1989. 3. 14, 88누2632 판결. 헌재 1989.12.22., 88헌가13", ~ (1989)
  32. "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2.2, ~ (2019)
  33.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12. 29,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