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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통계에 대한 메타평가

Meta-Evaluation on Local Employmen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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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역고용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에 대한 평가인 메타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역고용통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통계는 분석 또는 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메타평가의 기준으로는 통계 품질 차원과 비용효과성을 사용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체 단위 조사 통계의 통합, 가구 단위 조사통계의 명칭 변경, 사업체 단위와 가구 단위 조사통계의 연계 강화 등의 지역고용 통계의 체계 재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접근성, 비용효과성, 일관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군구 단위의 정보와 지역노동시장권 단위의 세부 집단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역 수준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관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관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시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 주기의 단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사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해석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제공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local employment statistics by adopting a meta-evaluation method. The meta-evaluation as the evaluation of evaluations is an appropriate metho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se statistics fulfill essential elements of evaluation. We evaluate local employment statistics on the basis of seven criteria for meta-evaluation: relevance, accuracy, timeliness, accessibility, interpretability, coherence and cost-effectiveness. Our results suggest that local employment statistics should be redesigned in an integrated system to improve their consistency and efficienc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local labor markets, to shorten the survey period, and to expand meta-data on surveys. To do this, we suggest the integration of functions designing and producing laborstatistic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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