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9년 학대로 인한 영아사망의 특성으로 살펴본 사망원인보완조사 데이터 개선 방안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 Death by Abuse between 2010~2019 in Korea and the Future Tasks of Child Abuse Statistics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 아동학대 선행 연구들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 영아사망 데이터 중 2010~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질병분류코드에 ‘학대’, ‘가해’, ‘방치 및 유기’가 포함되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1세 미만 영아의 특성, 모의 특성, 사망영아의 생존기간을 살펴봄으로써 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가장 많은 수의 영아가 출생 후 1일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또한 모(母)의 산전관리 여부, 분만방법에 따라 사망영아의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영아사망 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방법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관리,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하는 산모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대로 사망한 영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나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에서 파악된 1세 미만의 사망영아의 수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발표한 1세 미만 사망영아의 수가 불일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관련하여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누락 및 데이터 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통계자료 간 연계의 필요성, 산모뿐만 아니라 부(父)와 가정 등에 대한 데이터 집계의 필요성, 학대로 인한 영아의 사망 방지를 위한 현재의 출생등록제의 개선과 보완에 대하여 논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 death by abuse between 2010~2019 in Korea using annual data of infant death released in Microdata Integrated Service(MDIS) web site. Though the limitations of restricted coverage, most of prior studies focused on and used the data relea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To improve the data coverage, this study extracted and used infant death data from the Causes of Mortality which is released annually by Statistics Korea. Among the criteria of the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KCD), 31 codes that include the words “abuse”, “assault” and “neglect and abandonment” were identified and 150 cases were selected. Among the 150 cases, 47(31.3%) died only less than 1 day since delivery and 21(14.0%) were killed by their parents. The length of survival was differed by nationality of mothers, prior pregnancy outcome, antenatal care and mode of delivery. The necessity of intensive service for pregnant women and policy that can cover all the delivery outside of institutions to prevent infant death by abuse were discussed. Also the future tasks about management and integration of the scattered data of child abuse in Korea were suggested.
참고문헌 (39)
- 강명원,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2), pp.45~72 (2020), 유럽헌법학회[DOI]
- 강현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68), pp.51~86 (2019), 한국아동복지학회[DOI]
- 구병준, "조선총독부의 인구관리와 영아사망률 통계 문제", 역사문제연구, 24(2), pp.301~334 (2020), 역사문제연구소[DOI]
- 김태황,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범죄수사학연구, 6(2), pp.151~177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 남관모,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범죄에 관한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사법, 1(45), pp.319~361 (2018), 사법발전재단[DOI]
-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pp.81~101 (2020),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DOI]
- 박정한, "출생 및 영아 사망 신고체계 및 전산정보체계 개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1), pp.95~97 (1998), 한국모자보건학회
- "반복되는 영아유기...‘보호출산법’이 유일한 대안" (2020), 베이비뉴스[URL]
-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정부 합동점검 실시" (2015), 보건복지부[URL]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2019), 보건복지부[URL]
- "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2020), 보건복지부[URL]
-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경성문화사
-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1)
-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2)
-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3)
-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4)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5)
-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016)
-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2017)
-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경성문화사, ~ (2018)
-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경성문화사, ~ (2019)
- "질병분류정보센터"[URL]
-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30(2), pp.161~194 (2019), 한양법학회
- 최정수,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보건복지 Issue & Focus, 261, pp.1~8 (2014)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시스템(MDIS)"[URL]
- "2019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통계" (2021), 통계청[URL]
- 한영자, "1999년도 한국의 영아사망수준과 특성분석", 보건사회연구, 23(1), pp.3~28 (2003)
- 한영자, "2005~2006년 영아사망 수준 및 특성분석", 보건복지포럼, pp.75~85 (2010)
- Brandon, M., "The Role of Neglect in Child Fatality and Serious Injury", Child Abuse Review, 23, pp.235~245 (2014)
- "User Guide to the 2018 Period/2017 Cohort Linked Birth/Infant Death Public Use File" (2018)[URL]
- Finkelhor, D., "Homicides of Children and Youth", Juvenile Justice Bulletin-NCJ187239, 1~12 (2001)
- K, Jung., "Cluster analysis of child homicide in South Korea", Child Abuse & Neglect, pp.1~16 (2020)
- Lawrence, R., "Understanding fatal assault of children : a typology and explanatory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pp.837~852 (2004)
- Lawson, M.,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Consequences of Parental Job Loss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Towards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10, pp.1~11 (2020)
- 이은혜, "A Brief Review on Actual Problems relat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In term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Abused Child", 교정복지연구, (54), pp.111~150 (2018),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Marks, M., "Infanticide in England and Wales", Medical Science and the Law, 33, pp.320~339 (1993)
- Marks, M., "Infanticide in Scotland", Medical Science and the Law, 36, pp.299~305 (1996)
- Porter, T., "Infanticide and Neonaticide: A Review of 40 Yeras of Research Literature on Incidence and Cause", Trauma, Violence, & Abuse, 11(3), pp.99~112 (2010)
- Yüksel. F, "Child sexual abuse in preschool age : Victims, perpetrators and familial risk facto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7, pp.1~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