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 특성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infant abandonment and infanticide through judici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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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6월 ‘수원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으나 생존한 피해아동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기생존 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대상으로한 두 범죄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부재하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의 영아유기 사건 판결문 27건, 영아살해 사건 판결문 18건을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두 사건의 범죄 특성을 파악하고, 생존한 피해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사건에서 피해자의 발달 취약성과 범죄 노출 과정, 사망 위기, 피의자 특성이 동일하였다. 친생부에 대한 신원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 사유인 ‘경제적 어려움’, ‘임신･출산 사실 은폐’, ‘양육환경･여건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영아유기 사건 상향 처벌, 위기 임신부 지원 강화, 친생부 책임제 강화, 피해아동보호명령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27 cases of infant abandonment and 18 cases of infanticide, spanning from January 1, 2020, to July 10, 2023. Its primary objective is to identify criminal characteristics to ass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well-being of surviving infants. The findings underscore similarities in victims' developmental vulnerability, exposure to crime, imminent risk of death, and suspect characteristic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heightened penalties regarding infant abandonment, increased support for crisis pregnancies, enhanced accountability for biological fathers, and mandatory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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