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nd Oblig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s to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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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리바다5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인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로 적극적 필터링을 제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필터링은 개방적 자유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서비스의 혁신성과 가치를 몰각시키는 기술적 조치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요건으로서의 기술적 가능성은 책임발생요건으로서의 통제가능성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기대 가능성을 고려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입법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04조에 의하여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협의나 국가 등 공적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치밀한 이익형량과 균형이 요구되고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opinion on the Soribada 5, a P2P file sharing service, delivered by the Seoul High Court created a sensation. The Court held that the operator of the Soribada 5 service was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and rejected it’s defense based o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02, which prescribes that service providers can be immune from liability if they can’t prevent the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ir networks. The reason for that ruling was that it is technologically possible for the provider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if it adopt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But the demand for adopting the inclusion filtering technology is the excessive regulation and will damage the value and innovation of the online service as a open platform. When it comes to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law in the internet era, we should balance th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with the value of open platforms for the free communication. And if the service provider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illegal transmission of illegal files on the request of the right holder according to the Article 104, we need to give the immunity from liability a serious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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