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for SMEs business promotion polices and financial support - Based on the status of business promotion projects and problems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부의 지원시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재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보된 재원은 최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시책과 기업수요 간의 차이는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시행부처 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시책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비 집행과정에서는 기업지원기관들 간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 전달품질 및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니즈(Needs)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바, 지원사업의 내용과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더 미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고객(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im to analyze the status of entire business promotion project polices of government and its problem to enhance the growth of SMEs, and build up the more effective optimized business support solution for SMEs. The study to make it out is surveyed the overall financial volume size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ertaining to the diverse SMEs business promotion polices, checked whether the secured budget plays a role effectively or systematically to SMEs which is ultimately end-user, and looked into the procedures if any unbalanced element in between government program and SMEs demands. As a result of study, First, It should be strengthen interactive function among the government parties so that the financial budget should be used effectively, need to integrate the business promotion polices synthetically through the expert government organization superior to others.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by rebuilding the role and function in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business promotion in the process of budget expense in order to enhance the service quality and output. Third, The contents and target for business promotion sector should be comprehended as much as microeconomic than consumer oriented considering better quality service provider to focus on corporative needs eventually when it comes to government's SMEs strateg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inefficient elements in the point of customer view that could be occurred in the process of diverse business promotion projects against SMEs through either government or local state.
참고문헌 (22)
- 김영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e-KIET, (369) (2007), 산업경제정보
- 김영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KIET산업경제, 통권 : 115, pp.3~17 (2013)
- 김진영,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pp.9~71 (2016), 한반도선진화재단
- 구상욱, "중소기업 지원체계 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4(1), pp.229~246 (2014),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 박상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 호남권을 중심으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pp.2036~2047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배기수, "국토 중심 충북미니클러스터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육성 방안", 기술경영, 2(4), pp.1~73 (2017),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별 분석과 차별적 정책방향 설정연구, "이병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005)
-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이윤보", 중소기업연구원, ~ (2005)
- 이상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분석", GRI연구논총, 16(2), pp.123~150 (2014),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이재현,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7), pp.333~341 (2009), 한국콘텐츠학회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정용우,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8(2), pp.33~44 (2010), 한국유통과학회[DOI]
- 지역산업육성지원제도의 개편방안, "정종석", 산업연구원, ~ (2011)
- 조민경,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분석 : 한국·독일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0(2), pp.103~123 (2008), 한국중소기업학회
- 최순식, "기업의 성장유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수요와 성과에 관한 연구", 기술경영, 1(3), pp.1~72 (2016), 국가미래 기술경영연구소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철학연구,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 (2014)
- 홍운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정책연구, 1(1) (2013)
-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국회입법조사처,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업무중복 현황", ~ (201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 (2018)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