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incipal's Self-Resolution System for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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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C도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사안 접수보다는 화해나 조정을 위한 갈등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교사 개인 차원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단순 종결만을 목표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학생 간 회복을 돕기 위한 충분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에 있어서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처리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rough the principal’s autonomous resolution system in elementary schools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us, teachers responsible for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t elementary schools were interviewed in-depth in Province C,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he study results were derived from five key areas related to the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procedure. Firs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rincipal’s autonomous resolution system for school violence, a conflict recovery procedure is required for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rather than unconditional case reception. Second, a systematic integrate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moving away from individual teacher-led case handling. Third, during the handling process of school violence, the goal should not merely be case closure but sufficient role allocation to assist in the recovery of involved students. Fourth, legal protection and empowerment are required to enable teach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solv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engage in relationship recovery among students. Fifth, the dedicated school violence task force should prioritize relationship recovery among the involved students rather than merely deciding whether to resolve the case autonomously. This study significantly provides a concrete and field-based analysis of problems encountered during the handling process of school violence cases through the principal’s autonomous resolution system and proposes specific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findings are intended to help improve the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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