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개혁에 관한 자유주의 논의의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Liberalistic Discussion On China’s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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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유주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중국 지식인들 간에 의미 있는 주장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요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중국 정치개혁 구상안을 비교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중국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갖는 중국적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보장, 법치 그리고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분명 중국정치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도 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상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와 논쟁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이 보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과 ‘신권위주의론’이 주류적 정치체제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의 중국화’ 내지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자유주의자들이 교과서적이고 교조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벗어나 중국적 현실과 결합된 새로운 가치와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러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중국 정치에 있어서 자체적 담론의 보다 선명한 또 하나의 ‘중국모델’ 또는 ‘중국적 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meaning of liberalistic political reform of China. The main issue is focusing on researching the difference and limit among liberalistic intellectual through comparative study. Liberalistic intellectual who asserts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check and balance of power is contributing in Chinese political development. Also they are doing a role in order to set china’s proper direction of political reform through suggesting different issues and discussing various arguments. In spite of such efforts and discussion, Actually ‘Socialistic democracy’ and ‘Neo-Authoritarianism’ are accepted as main political reform plans in china. Consequently if they don’t try to make ‘Chineseness of Liberalism’, they who assert liberalistic political reforms don’t have any more chance to magnify their position. we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y can make new value and institutions combined with Chineseness. if they do, it will be another ‘China Model’ or ‘way of china’ in china’s political area.
참고문헌 (42)
- "建設民主政治要選準突破口", 滬港經濟, (3) (2009)
- "人民日報", 人民日報. 2010年 10月 20日, ~ (2010)
- "政治文明ABC: 中國政治改革綱要", pp.146~160 (2003), Cozy House Publisher
-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pp.22~43 (1997)
- Feng Chongyi, "The Return of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The Breaking Through the Barriers of State Socialism, Nationalism and Cynicism in Contemporary China", Issue & Studies, 39(3), pp.1~31 (2003)
- Joseph Fewsmith,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le Goldman, "Sowing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Political reform in the Deng Xiaoping Era", pp.25~57 (1994),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Prize China Doesn't Want to Win" (2011)[URL]
- 高力克, "如何認識轉型中國-關於自由主義與新左派論爭, In 啓蒙的自我瓦解-1990年代以來中國思想文化界重大論爭硏究" (2007),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 김도희, "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1990년대 지식인 논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pp.181~205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류쥔닝 인터뷰", 北京, 2006년 1월 2일, ~ (2006)
- "自由:人性,文化和制度的元點—讀哈耶克的≪自由憲章≫"[URL]
- "通過改變社會來改變政權"[URL]
- 劉曉波, "向良心說謊的民族－劉曉波文集(二版)" (2002), 捷幼出版社
- "曹思源其人其言"[URL]
- 徐友渔, "自由主義還是社會民主主義: 淺議未來中國憲政原理", 江蘇社會科學, (6) (2006)
- 徐友渔, "從憲政民主角度看民主社會主義", 同舟共進, (5) (2007)
- 徐友渔, "中國式民主的模式和道路", 同舟共進, (12) (2007)
- "中國的出路就一條: 徐友渔探論改革开放30年"[URL]
- "百年困境与中国的三大思潮"[URL]
- 김택규, "죽은 불 다시 살아나 :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2005), 삼인
- 汪暉, "當代中國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天涯, (5) (1997)
- 劉軍寧, "孔子思想中的自由與專制", 東方早報. 2010年 4月 18日, ~ (2010)
- "共和比民主更爲根本"[URL]
- 劉軍寧, "當民主妨碍自由的時候", 讀書, (11) (1993)
- 劉軍寧, "民主之路如何起步? 二十年政改路径回顧", 政府法制, (2) (2000)
- 劉軍寧, "法治之下:有限政府與政体改革", 領導文萃, (11) (2004)
- 劉軍寧, "新加坡：儒敎自由主義的挑戰", 讀書, (2) (1993)
- "儒敎自由主義的趣向: 東亞模式與中國大陸"[URL]
- "中國政治體制改革——黨内民主, 抑或憲政民主?"[URL]
- "中國憲法與各國憲法有何不同: 曹思源《各國憲法比較》拾英"[URL]
- 李世濤, "知識分子立場:自由主義與中國思想界的變化" (2000), 時代文藝出版社
- 이희옥, "씨에타오의 민주사회주의론", 동아시아브리프, 6(2), pp.55~56 (2011)
- 전성흥, "정치체제 30년의 변화: 중국식 정치발전의 회고, 평가, 전망, In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pp.319~351 (2010), 에버리치홀딩스
- "自由主义的中国化及其在中国的前途"[URL]
- "沿着正确政治方向积极稳妥推进政治体制改革"[URL]
- "橡皮圖章如何變?"[URL]
- 曹思源, "瑞典經驗：憲政保護了民主社會主義", 炎黄春秋, (8) (2009)
- "政改就是黨内三權分立"[URL]
- 曹思源, "政治改革關鍵在於黨自身的改革", 中國國情國力, (5)통권 : 101 (2001)
- 趙紫楊, "沿着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 In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pp.34~47 (1991), 人民出版社
- 秦暉, "中國更需要民主辯論與重新啟蒙", 亞洲週刊, 23(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