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헌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Does the Constitution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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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몇몇 조세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①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조항)이 ‘혼인’에 대한 ‘특별보호’의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② 혼인을 ‘비혼’(非婚)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등취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독일과 달리 혼인을 ‘특별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혼인조항의 핵심은 혼인당사자간의 양성평등이다. 혼인 ‘특별보호’론은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정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 독일 기본법의 해석론을 추수(追隨)한 것이다. 특별보호론 없이도 혼인 ‘보호’는 우리 혼인조항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빗나간 특별보호론의 유탄(流彈)은 엉뚱하게 조세입법자를 맞추어 조세공평 목적의 정책을 좌절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특별보호론을 존치하면 앞으로도, 특히 세법과 사회법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재발할 개연성이 높다. 생활양식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여 혼인의 비중은 낮아지고 비혼에 대한 인식이나 그 비중이 갈수록 달라져 가는 현실에서 비혼을 더 이상 비정상의 존재로 열위에 놓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지로 존중,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특별보호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혼인조항의 적용영역을 뭉뚱그려 그 전부에 대해 특별평등조항으로 보아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는 혼인당사자간의 양성평등 영역에서만 타당하다. 혼인 비혼 간의 차등취급에는 헌법 제11조의 일반평등원칙이, 위헌심사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합리성심사가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Paragraph 1 Article 36 (Marriage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Special Protection’ for marriage, and strict scrutiny(proportionality test) should be applied to decide whether unfavorable classification against marriage could be justified. But unlike the German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marriage. The essence of our Marriage Clause lies in the ‘Equality of Sexes’ within marriage(that is, between husband and wife). Provisions in Marriage Clause and Framer’s intent thereof differ greatly between Korea and Germany. Our Marriage Clause provides sufficient protection for marriage without ‘Special Protection’ doctrine. The Court is said to have used the doctrine to frustrate legislative initiatives to promote fairness in the sphere of tax law. Drastic social changes concerning married, unmarried, and single life are in progress. The choice toward not-married life needs to be respected and protected as well. ‘Special Protection’ doctrine does not accord well with this current. ‘Equality of sexes’ within marriage functions as a special equality norm, effecting a strict scrutiny. As for classifications between marriage and not-marriage, general equality clause(Article 11) and therefore rational basis test should be applied.
참고문헌 (37)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1967), 국회도서관
- 김승대, "헌법학강론" (2019), 법문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0), 법문사
- 김하열, "헌법강의" (2021), 박영사
- 박일경, "신헌법해의" (1963), 진명문화사
- 우에노 지즈코,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 (2017), 동녘
-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1959), 일조각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21), 박영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7), 집현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7), 법문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2010), 박영사
- Kingreen, "독일 기본권론" (2021), 박영사
-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법학논총, 22(2), pp.251~298 (2015), 법학연구원[DOI]
- 김병록, "혼인과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 인권법평론, (24), pp.47~96 (2020), 공익인권법센터[DOI]
- 김영란,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정,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가족제도: 1995-2015 혼인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4), pp.61~90 (2018), 한국가족학회[DOI]
-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공법학연구, 9(3), pp.201~226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박경재, "자발적 사실혼의 법리: 황혼동거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3), pp.167~197 (2013), 법학연구소[DOI]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법적 대응,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 신옥주,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9(3), pp.151~179 (2015), 법학연구소[DOI]
- 윤진수,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저스티스, (100), pp.5~39 (2007), 한국법학원
- 이동식, "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2), pp.545~570 (2010), 한국공법학회
- 이재희, "혼인의 헌법적 보장" (2017), 헌법재판연구원
- 전병욱,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조세연구, 19(2), pp.53~72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차진아, "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헌법학연구, 19(4), pp.1~44 (2013), 한국헌법학회
- 최갑선,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2002년" (2003), 헌법재판소
-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14 (2003), 헌법재판소
-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 (2021)
- E.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tics" (2015), Wolters Kluwer
- Epping, "Grundrechte" (2019), Springer
- Frauke Brosius-Gersdorf, "Grundgesetz Kommentar, 3.Aufl. BandⅠ" (2013), Mohr Siebeck
-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 Jura, (8,), pp.401~ (1997)
- Werner Heun, "Grundgesetz Kommentar, 3.Aufl. BandⅠ" (2013), Mohr Sie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