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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and the Housing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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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관점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평가하고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혼인의 보호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평등권 및 사회권의 성격과 제도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하여 비례원칙에 의한 엄격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권으로서 혼인의보호에 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주택은 취득, 보유 및 양도의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데, 현행 주택세제는 혼인으로 구성되는가족공동체를 세대로 규정한 다음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중과가 결정되는 세대중심주의의 주택세제는 비혼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비교하여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녀로 하여금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혼인 중에 있는 부부 모두에게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절감을 시도할 유인을 주게 된다. 독신의 남녀는각기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과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혼인한 남녀는 부부로서 1주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 공동체를 비혼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자 자유로운 혼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혼인의 보호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대중심주의의 주택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관점에서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에서 부부단위주의로 변경하는 과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부부단위주의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양도단계의 과세에 있어서 부부 주택 2채에 대해서는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세대중심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헌법상혼인의 보호의 차원에서 부부 기준의 주택수 판정을 2채로 하여 부부단위주의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개별 주택세제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추가, 부부간 증여에 대한 12% 증여취득세율의 적용 등 위헌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상 혼인의 보호에 부합하도록 주택세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헌법상 혼인의 보호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비혼과 저출산시대에서 국가가 사회권으로서의 혼인의 보호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Amidst the grave situation where marriage and family life is in jeopardy due to rise in non-marriage and low birth rates, this article evaluates the taxation system for housing, which is the living found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Marriage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is a basic right, composed of right to liberty, right to equality, social rights and institutional security. The right to liberty and equality in terms of marriage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is subject to strict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s protected from unjust infringement by the state; where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is applied for the social rights aspect of the protection of marriage. Further, in order to ensure marriage and family life, active financial support by the state is required. In terms of tax law, marriage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firstly requir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axation for married couples, and active support by tax expenditure on marriage is further desired. Housing is subject to taxation at the stage of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The current housing tax system defines a family community formed by marriage as a household, and gives tax benefits to a household owning a single house while imposing heavy tax burden on owners of multiple houses. Such current household-oriented housing tax system, where tax exemption and heavy taxation is determined based one house per one household regime, gives both married couples and couples about to be married, compared to unmarried people or couples in de facto marriages, an incentive to deviate from marriage and attempt to reduce the tax burde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unlike unmarried people who are subject to tax benefits even if they each own a house, married couples can only receive tax reduction for a single house as a couple and bear a heavy tax burden for owning multiple houses. This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by discriminating against married communities in favor of unmarried people or couples in de facto marriage and by violating free decision making for marriage. As a measure to improve such household-oriented housing tax system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axation unit from an individual unit system to a married unit system. For the married unit system, tax benefits should be granted to one house per person for a married couple in taxing the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of a house and thereby removing the discriminatory tax burden for marriages. Alternatively, even if the household-oriented system is maintained, it is reasonable to grant tax benefits to two houses fo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thereby allowing a similar outcome to the married unit system. The individual housing tax system should also be reorganized so as to constitutionally protect marriage by eliminating unconstitutional elements regarding additional residency requirements for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12% gift and acquisition tax rate for gifts between married couples. Such improvement plan for the housing tax system not only prevents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and equality to ensur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but also actively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marriage as a social right in the era of non-marriage and low bir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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