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System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Overcoming Regionalism and Strengthening Lo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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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권력집중과 지역주의 문제 극복, 그리고 지방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중에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논쟁과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간의 비율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정법 의견 그리고 각국의 선거연령 요건(190개국 대상)에서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는 국가가 147개국(77.3%)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구와비례대표의원 간의 비중에 대한 외국 사례와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국회의원수를 지역구의원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총 360석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구 의원의 거주요건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지역구의원에 있어, 지역 거주요건을 둠으로써 ‘전략공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 대표성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 정당식명부제의 선호투표제와지역구 국회의원의 교호순번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있어 교호순번제(정당명+후보자명 포함)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1번과 2번의 거대정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 확정일(본선거 60일 전)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한 검증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통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지방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ays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cusing on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Korea and the overcoming of regionalism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representation. Among them, we proposed an alternative to the 18-year-old debate on the election age and to the ratio between the regional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irst, it suggested the need to reduce the age of election to 18 yea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olitical Amendment Ac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re are 147 countries (77.3%) who are 18 years of age in election age. Second, based on the foreign cases of the ratio between loc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population per member of parliament, we propose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parliament be 240 seats in the district and 120 seats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ird, we proposed the residency requirements of the local national assembly members. it will solve the problems of ‘strategic nomination’ and enhance the local representation by local residency requirements. Fourth, we proposed the preferential voting system of the party lis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otating ballot of the members of the regional assembly. This can overcome regionalism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first and second largest political parties. Fifth, it proposed the naming of candidates for the candidat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60 days before the election).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which th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re delayed, so the policy election was lost and Candidates and policy verification through the manifest were not done. The improvement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will overcoming of the regionalism and strengthen the local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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