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의 특징과 시사점: 온라인매체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개정 경과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Regu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9: Focusing on the Revision that allows Election Campaign using Online Media and Verbal at al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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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되, 온라인매체와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은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매체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이처럼 상시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경과를 보면 순서상 정반대인데, 전자는 헌재결정 후 국회의 법률 개정이, 후자는 국회의 법률 개정 후 헌재 결정이 있었다. 전자의 개정은 2012년에, 후자의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져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시 허용 여부의 차이가 8년 이상 지속된 특성도 있다. 이러한 헌재 결정 및 국회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과 운용기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온라인매체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개정을 함에 있어 여러 특수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 그 개정 경과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rticle 59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election campaigns are only possible during certain periods, but election campaigns using online media and verbal can be conducted without the limit. There were two revisions that allow online media and verbal campaigns at all times; the former was rev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latter is in the opposite order. The former revision was made in 2012 and the latter in 2020. Despite having essentially the sam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the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o allow it at all times has lasted for more than 8 years. Regarding these revisions, the opinions and opera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se revisions.
참고문헌 (33)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국회사무처
-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국회 법제실", 국회사무처, ~, pp.2024-1 (20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등 16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20)
- 국회사무처 의사국, "제306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2012. 2. 27)", 국회사무처, ~ (2012)
- 국회사무처 의사국, "제35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2. 2. 27)", 국회사무처, ~ (2018)
- 김래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위헌성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7(2), pp.191~215 (2013)
- 김형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4(2), pp.5~44 (2018)
- "대법원 2018.11.29.선고.2017도2972 판결", ~
- 류제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의 의미와 과제", 법학연구, 53(1), pp.1~27 (2012)
- 박성진, "제20대 국회「공직선거법」개정 과정을 통해 본 정치관계법 개정 절차 개선의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제출권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21(15), pp.35~65 (2021)
- 배정훈, "판례 평석: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2, pp.305~366 (2012)
-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130, pp.6~36 (2012)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성중탁,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제한 문제와 그 개선방안", 선거연구, 22(16), pp.5~37 (2022)
- "마이크 잡고 회견은 OK, 유세는 NO…아리송 선거법" (2024)[URL]
- 장영수,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위헌인가? : 헌재 2022. 02. 24. 2018헌바146 결정에 대한 평석", 헌법학연구, 28(2), pp.265~296 (2022)
- 조소영,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28(4), pp.87~114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 ․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
- 허진성,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헌법학연구, 22(4), pp.1~37 (2016)
- "헌재 1999.11.25.98헌마141 결정", ~
- "헌재 2009.7.30.2007헌마718 결정", ~
- "헌재 2011.12.29.2007헌마1001등 결정", ~
- "헌재 2016.6.30.2014헌바253 결정", ~
- "헌재 2020.2.27.2016헌마1071 결정", ~
- "헌재 2022.2.24.2018헌바146 결정", ~
- 홍석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9(4), pp.123~15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