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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 귀속요건과 비귀속요건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Causation between Dumped Imports and Domestic Industry Injury: Centering around Attribution and Non-Attribution Requirement

김대원
무역구제학회 (Korean Society of Trade Remedies)|2022.12|무역구제연구 (Journal of Trade Remedy)|제66호|pp. 29-53|DOI 10.23278/kstr.2022.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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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인과관계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사실적 인과관계와 비귀속요건법적 인과관계와 중대한 피해1967년 케네디 반덤핑코드Causation between Dumped Imports and Industry InjuryConcurrent CausationFactual Causation and Non-Attribution AnalysisLegal Causation and Material Injury1967 Kennedy Antidumping Code

초록

본고는 WTO 무역구제협정상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의 WTO DSB의 관련 법리는 3개의 무역구제협정상 관련 문언의 유사성을 근거로 인과관계론이 상호 유추적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과관계에 관한 기준을 2가지로 나누어, 먼저 덤핑(또는 보조금 수혜) 수입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적 관련을 검토하는 ‘귀속요건’과, 두 번째로는 덤핑수입 이외의 기타 원인과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적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는 ‘비귀속요건’을 검토한다. 귀속요건에 관해서는 WTO 상소기구는 ‘귀속’이란 조사당국이 수입증가와 손해간에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와 이러한 인과관계가 ‘진정하고 실질적인 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였다. 한편, 비귀속요건은 그 중점이 수입증가만이 손해를 유발했는가가 아니라 여러 유발요인들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 조사당국이 다른 요인들의 피해 효과가 수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WTO DSB의 다소 혼란스러운 법리 전개를 전통적 인과관계론의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첫째, 인과관계를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또는 상당인과관계로 구분하여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전통적 기준인 ‘but-for’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가치를 고려한 법적 인과관계인 상당인과관계론이 나타났고 그것이 피해에 관한 –반덤핑협정의 경우-‘중대한’(material)의 의미에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WTO 출범 이전의 반덤핑 코드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피해의 중대성의 적절한 문언으로 1967년 케네디 코드 제3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귀속요건에 관해서는 동 요건은 사실적 원인들이 동시적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귀속요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 판단 이전에 조사당국이 입증하록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판단하였고 그 입법적 모델로 1967년 케네디 반덤핑코드 제3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concerns the causation of WTO Trade Remedy Agreements, requiring a Member demonstrate that the investigated imports caus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e WTO Courts have interpreted this requirements as approaching a two-step test: (1) a causal link analysis, and (2) a non-attribution analysis. The causal link test considers whether there is a coincidence in time between the trends in the manifestations of imports shown by the imports volumes and prices, and the trends in the factors of the domestic industry condition displaying declines. As regards the non-attribution analysis, the Appellate Body (AB) has consistently found that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need not be the imports product, rather it may b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imports and other factors, separating those factors that are causative from those that are immaterial to the outcome in question. However, some legitimate doubts have been raised by scholars, particularly on the utility of separating dumped imports from other causal factors at the non-attribution stage.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jurisprudential contradiction may be resolved if the dichotomy of factual causation and legal or proximate causation, in the interpretive process, is to be introduced, placing the non-attribution consideration into factual causation category like the Article 3 of Kennedy Antidumping Code i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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