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Study on Determin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Criminal Decisions regar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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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법원이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다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식과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간과하거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판단 법리를 다소 확대 해석하는 모습을보여주는 판결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병행수입과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8도7462 판결은 학설상 병행수입에 관한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향후의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에 이러한 거래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인영업주체 혼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합리적으로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법리의 설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선거여론조사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1도2732 판결은 그해석에 있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것을 과연 피고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로서의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2001다57709 판결상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일응 수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건의 발생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칙에 충실하여 판단하는방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내용과 같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형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의 발생 시에 법원에서 이상의 언급한논리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인 거래관계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본다.
Abstract
Article 2, (1) (N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provide the basic context for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According to Article 2, (1) (N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unfair competition act mean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commercial facilities or activities by using sign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emblem or any other sign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In the situation of occurrence of many criminal cases violat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garding the above act, the courts have made a lot of judgement accept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However, we can see that parts of the above decisions have overlooked general consumer’s recognition and practical business relationship or have stretched the meaning of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application of the above act. Especially, Supreme Court 2008Do7462 decision regarding parallel import and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are criticized for overlooking practical business relationship regarding parallel import by theories. Therefore, the courts should determine causing substantive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is business when they handle future cases similar to this case. And the Supreme Court shall suggest concrete principles of law to be applied to this case reasonably.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2001Do2732 decision regarding election polling and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are reasonably criticized for have stretched the meaning of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application of the above act. When considering an existing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2001Da57709 decision, we can’t recognized reasonably that the criminal defendant in the above case have done an entire act of use regarding the business as the subject of busines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determine criminal cases like the above by being faithful to principle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urts should make reasonable decisions on cases similar to the cases of this paper by considering practical business relationship and the above principles of law since criminal decisions this paper analysed like the above are open to be critic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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