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An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 Person other than The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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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은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증거능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2도5041). 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의도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형사소송법의 문언은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나 사인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검증조서에준하여 판단함으로써, 조서작성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정하는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특별법상 영상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대법원이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적판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명문으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Late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 person other than the suspect can not be used as independent evidence which directly proves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without other act’s provision having conflicting content or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 Supreme Court says that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can be only used to prove actual authentic formation of a protocol and refresh the recollection of a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ut a ‘video’ of Art. 30(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r Art. 26(6)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has an independent evidence admissibility. One of the intents of lawmakers was to deny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nevertheless the words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Supreme Court has ever acknowledged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and the regulations providing the use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also understood as illustrative. A regulation concerning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of Art. 30(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r Art. 26(6)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as legisla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Ultimately, the best way to solve the dispute about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is to provide in express terms whether it is acknowledged or not.
참고문헌 (25)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2009)
- 민철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102) (2015)
- 박수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1), pp.77~103 (2013), 한양법학회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 백형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법률신문, ~ (2014)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4)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法文社
- 신동운, "고현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형사재판의 제문제(제6권)｣" (2009)
- 심희기,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2013)
- 오기두,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하)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저스티스, 139, pp.181~207 (2013), 한국법학원
- (13) 형사소송법, "법률신문", 2014
- 이완규, "형사소송법 연구(Ⅰ)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8)
- 이은모, (2014), 박영사
- 이재상, "정암 정성진 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2010)
- 강동범, "제2판" (2013), 신조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大明出版社
-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107), pp.171~192 (2008), 한국법학원
- 차정인, "映像錄畵物 證據使用의 條件과 理論", 법조, 58(11), pp.160~192 (2009), 법조협회
- 최병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 동아법학, (50), pp.201~230 (2011), 법학연구소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 (2014)
- Karl Engisch, "법학방법론" (2011)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