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범죄피해자
Admissibility of Video-Recorded Statement and a Crim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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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권익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고 형사절차도 징벌적 형사사법 모델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고 특히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상녹화제도는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조사받는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영상녹화제는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단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 공판단계에서의 2차 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무운용의 방향에 따라 그 활용도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내지 소극적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 진술제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과 같은 획기적인 규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과 같은 개별법상 입법조치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으로 일반적인 반영이 되는 것이 중장기 과제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e discussion of revis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several institu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protect a victim's rights and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improved from the punitive criminal law model.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have drastically changed to open a new era adapting a video-recording system. The video-recording system is intended to protect rights of a person under investigation by guaranteeing transparency of an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help find actual truth by obtaining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Such video-recording system can play a great role related to a victim to prevent a secondary damage in the trial stage in terms of admissibility of video-recording statements as evidences and in the admission stage of admitting a victim's statement as evidences. It can be more useful according to future recognition on protection of a victim and a direction of practical operation of the system. It is important to try to prevent a secondary damage to a victim or guarantee a negative statu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reflect remarkable regulations like Article 21-3, Act on Punishment of Sexual Crime and Victim Protection in legislation of individual acts such as a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c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on Child Welfare, Act on Welfare of the Aged, etc. Further it requires to be reflected generally as regulations of admissibilit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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