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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형법 제7조 개정 검토

Review on the Revisement of Criminal Law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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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2. 법무부, "독일형법", ~ (2008)
  3. 법무부, "일본형법", ~ (2007)
  4. 법무부, "중국형사법", ~ (2008)
  5. 법무부, "프랑스 형법", ~ (2008)
  6. 신동운, "형법총론", pp.69~, 법문사
  7. 임웅, "형법총론", pp.71~, 법문사
  8. 김성돈, "형법총론", pp.11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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