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형법 전면개정의 경과와 향후 과제

Progress and Future Tasks of the Tot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4)

  1. 장영민,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2(4), pp.3~18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총칙전면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2011)
  3. 오영근, "2010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28(2), pp.5~25 (2011), 법학연구소
  4.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고려법학, (58), pp.355~394 (2010), 법학연구원
  5. 송문호,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연구, 21(1), pp.5~32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이훈동,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49, pp.7~25 (2010), 한국교정학회
  7. 형사법개정연구(IV)형법각칙개정안, "전지연 외 16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10)
  8.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ㆍ형벌 분야, "천진호 외 9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10)
  9. 오영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형사정책, 17(2), pp.33~53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10. 이인석,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2(3), pp.33~57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11. "2023년 세계자유지수"[URL]
  12. 오영근,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3), pp.77~100 (2015), 법학연구소[DOI]
  13. 오영근,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1(3), pp.95~114 (2014),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