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Mistake as to the Facts that would Justify the Offenderʼs Action: Pragmatic Meaning of Intent Theory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vival

하민경
대검찰청|2020.09|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제68호|pp. 172-194|DOI 10.23026/crclps.2020..68.006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법률의 착오고의사실의 착오Intent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법성인식고의설제한적 고의설전문법Mistake as to the Facts that would Justify the Offender’s ActionMistake of FactMistake in LawKnowledge of UnlawfulnessIntent TheoryRestrictive Intent TheorySubject-Specific Law

초록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중 고의설을 활용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논증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법이나 세법 등의 전문법 영역에서 책임고의의 요소로 위법성인식가능성을 포함하는 제한적 고의설을 취할 때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고의 판단요소를 다양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의설이 구체적 사안에서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용적인 학설이라고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설명한 후, 현대적 변용을 거친 고의설은 형법도그마틱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정당성과 적합성 역시 확보된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원칙과 귀책주의를 지켜나감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시민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고의설의 부활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rgument that it is practical to use intent theory to resolve the problem of a mistake as to the facts that would justify the offender's action. Specifically, in the area of subject-specific law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or tax law, a restrictive intent theory, which includes possibility of knowledge to unlawfulness as a guilt factor of intent, allows courts to consider various factors to decide a defendant’s intent. After explaining its necessity and efficacy as a practical theory that promotes applicability in specific cases, it puts forth that a transformed, adapted intent theory can also be justified by dogmatic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us, it argues for the revival of intent theory that can procure a principle of guilt and responsibility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ivil society prioritizing individual freedom.

참고문헌 (39)

  1. 김성돈, "형법총론" (2020), SKKUP
  2. 김용진, "신형법해의 총론·각론" (1953), 지구당
  3.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8), 박영사
  4. 박상기, "형법학" (2018), 박영사
  5.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안성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7. 오영근, "형법총론" (2019), 박영사
  8.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2011), 법문사
  9. 이건호, "형법강의 : 총론" (1956), 일조각
  10. 이상돈, "형법강론" (2020), 박영사
  11. 하민경, "저작권 침해죄의 불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12. 김남일,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법조, 32(4) (1983)
  13. 김성룡,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15(1), pp.317~340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4. 김종구, "미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형사법연구, 25(3), pp.3~32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15. 김종원, "금지착오와 형법 제16조", 경희법학, 9(1) (1971)
  16. 배종대,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고려법학, (49), pp.33~59 (2007), 법학연구원
  17. 송명섭, "책임설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 (11) (1999)
  18. 송희식, "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法學論文集, 35(2), pp.89~114 (2011), 법학연구원[DOI]
  19. 안성조,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법과정책, 22(2), pp.55~93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20. 엄상섭,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법정, 10(11) (1955)
  21. 이용식, "형법이론과 재판의 타당성", 법정, 12(8) (1957)
  22. 이상돈, "전문법: 지역화된 이성의 실천", 고려법학, (39) (2002)
  23. 이용식,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교정연구, 28(4), pp.101~126 (2018), 한국교정학회[DOI]
  24. 이용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형사판례연구, 24, pp.157~198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5. 윤상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법학논총, 22(3), pp.505~534 (2015), 법학연구원[DOI]
  26. 장성원, "범죄체계론의 변화에 따른 포섭착오의 정서 - 고의 및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포섭착오 -", 법학논고, (49), pp.529~561 (2015), 법학연구원[DOI]
  27. 차용석,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 고시연구 (1994)
  28. 하민경,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 법학논총, 37(1), pp.237~269 (2013), 법학연구소[DOI]
  29. 홍영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법학, (81), pp.295~335 (2016), 법학연구원
  30. Gunther Arzt, "Ignorance or Mistake of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4 (1976)
  31. James Buchwalter, "Corpus Juris Secumdum" (2019), Westlaw
  32. Joshua Dressler, "Understanding Criminal Law" (2018), Carolina Academic Press
  33. Lydia Pallas Loren, "Digitization, Commodification, Criminalization: The Evolution of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Willfulness Requirement",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77 (1999)
  34.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2005)
  35. Paul H. Robinson, "Criminal Law Defenses" (2020), Westlaw
  36. Paul K. Ryu, "Comment on Error Juri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4(4) (1976)
  37. Richard G. Singer, "The Resurgence of Mens Rea: II – Honest but Unreasonable Mistake of Fact in Self Defense", Boston College Law Review, 28 (1987)
  38. Richard G. Singer, "Criminal Law" (2018), Wolters Kluwer
  39. Wayne R. LaFave, "Criminal Law" (2017), West

관련 논문AI추천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김종구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6 · 제28권 제1호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안성조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23 · 제34권 제4호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정영일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6 · 제28권 제4호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에 관한 소고이훈동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18 · 제42권 제1호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하민경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3 · 제37권 제1호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의 착오와 피해자 - 과실처벌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영근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2024 · 제32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정지훈pp. 1-28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조광훈pp. 29-61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강명수pp. 62-96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박중욱pp. 97-133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에 관한 연구천성덕, 강구민, 김승규pp. 134-17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