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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Application of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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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국내 조직범죄의 양상은 전통적인 위계질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차원보다 이에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집단’ 차원에서 다발적으로행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가상화폐를 통한 조직 관리, 자금 세탁이 수월해지면서비대면으로 범죄를 행하는 신종 범죄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국제 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이행 차원에서 개정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등 조직죄는변화하는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현재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보험사기, 데이팅 어플, 밀수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법 제114조가 활용되어 조직범죄로 기소되고 있고,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구성하고 가상화폐로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데 형법 제114조의 적용의 중요성이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3. 12.까지 형법 제114조가 활용된 다양한 범죄단체, 범죄집단 사례를살펴보고, 특히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 판결에서 확인된 구성요건 요소를 토대로 향후 조직범죄수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23, the gang crime of Korea has taken the trend of multiple offenses as ‘groups’ that assign certain duties rather than ‘organizations’ with traditional hierarchy and control system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rime gangs pursuing non-contact crimes as it has become easier for them to organize and manage groups and launder funds using SNS and cryptocurrency.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which was amended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2013, applies to organizing criminal groups and has actively been applied to punishing criminal gangs that have evolved. Article 114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orms of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drugs, rental fraud, insurance fraud, online gambling, dating apps, and smuggling. It has particularly been applied to punishing non-contact or digital crime gangs that gather and organize groups through SNS and launder funds using cryptocurrency to make it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e current study discusses various criminal gangs and cases where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was applied up to December 2023 and makes suggestions for investigating the evolving organizational crimes based on the components of non-contact and digital crimes identified by judgment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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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검찰청 등 7개 기관 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마약사범 역대 최다인원 단속", 보도자료, ~ (2023)
  21. 수원지방검찰청,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조직 8명 기소", 보도자료, ~ (2023)
  22.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 ~ (2023)
  23. 이승민,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 SNS 확산하는데.. 처벌 수위는 낮아", MBN,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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