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Verbrauchervertrag und Informationspflicht - Ihr gegenwärigter Stand und künfiger Vorsch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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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개별적 입법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민사법적 법률효과에 대한 판결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목차 III.)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목차 IV.). 먼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주지하듯이 가령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상품과 거래대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정 및 사업자의 신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금지 및 중요정보 공개제도 역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규제의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은 주로 행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민사법적 보호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제도, 즉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제공된 정보의 계약내용 구성에 따른 법률효과,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성립요건에 따라 인정되는데 그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황의 분석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전 내에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비자계약에 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무의 대상에 관한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민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면서 고지한 바는 당사자의 반대약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주목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집단적 사후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절차의 마련이 절실하다.
Abstract
Dieser Aufsatz untersucht den Inhalt der einzelnen Vorschriften zur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und den judizialen Stand zu den zivilrechtlichen Rechtfolgen wegen der Pflichtverletzungen. Anschliessend werden die Möglichkeiten zur gesetzlichen Verbesserung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 vorgeschlagen. Zunächst wird die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in den einzelnen Gesetzen etwa im Abzalungs- bzw. Fernabsatzgesetz geregelt. Diese Auskunftspflicht umfasst hauptsächlich unternehmerische Angaben zu den wesentlichen Vertragsinhalten wie Waren und Preis. Um die Ausübung des Verbrauchersrechts sicherzustllen, sind daneben auch die Umstände über den Verbraucherswideruf und die Identität des Unternehmers enthalten. Desweiteren untersagt das Gesetz zur Fairness der Warenanzeige bzw. -werbung falsche bzw. übertriebene Werbungen und irreführende Werbung. Dadurch will das Gesetz den Verbrauchern die Möglichkeiten zur richtigen Entscheidungen bieten. Diese Gesezte, welche die Verbracherinformationspflichten regeln, sehen für die Verstösse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wesentlichen die öffentlich-rechtlichen Sanktionen vor. Bezüglich des zivilrechtlichen Verbraucherschutzes kommen deshalb die allgemene Regelungen des Bürgerlichen Rechts (etwa Anfechtung wegen Irrtums oder Betrugs, Rechtsfolgen gemäss Vertragsbestandteil der bereitgestellten Informationen und Schadensersatzpflicht für unerlaubte Handlungen) in Anwendung kommen. Darunter ist die Abhilfe von Vetragsanfechtung bzw. -rücktritt wegen ihre strenge Anforderungen in der Anwendung begrenzt und die unternehmerische Schadensersatzplicht weit verbreitet. Basierend auf der Analyse dieses Stands der Verbraucherinformationspflicht schlägt der Aufsatz die gesetzgeberische Verbesserung vor. Ersten sollten allgemeine Regeln für die Informationspflichte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Die zivilrechtliche Bestimmung zur Auskunftspflicht vor Vertragsabschluss muss dafür neu kodifiziert werden. Andernfalls sollte eine allgemeine Vorschrift für die unternehmerische Informationspflicht im Verbrauchersvertrag festgelegt werden. Zweittens sollten die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inhalten, welche in den einzelnen Gesetz nicht einheitlich geregelt sind, in systematiser Hinsicht überprüft werden und die Rechtsverhältnisse wegen Pflichtverletzung noch klarer werden. Zum Schluss wird die Notwendigkeit betont, kolletive Abhilfemittel zum Ersatz für den Verbraucherschaden einzu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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