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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A Retrospective Review of Judicial Precedents on Consumer Law in 2020

서종희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21.05|소비자법연구|제7권 제2호|pp. 37-94|DOI 10.22820/jcl.7.2.202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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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약관규제소비자보호electronic commerceconsumer protectiononline platform할부거래환불조항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unfairness of terms and conditionsinstallment contractsrefundable clause

초록

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속에서 시대정신 등을 합법칙적으로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법관은 선례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때에는 그 선례의 폐기를 유도해야 하며, 선례가 합당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져서 그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선례와의 구별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한다. 특히 제정법이 가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던 판결이나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한 판결은, 입법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2020년에 선고된 판결 중 본고에서 다룬 10개의 판결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신속한 입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court that interprets the law plays a role of integrating the spirit of the time and implements justice and equality under the limitation of ‘do not create laws’. In particular, judgments that indirectly point to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of judgments or interpretations that have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s for creative interpretation while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legislation law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choice of the legislature. Among the judgments sent in 2020, the ten judgments in this article indirectly show the extent of the court’s perception of consumer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courts’ ability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I hope to establish consumer protection and healthy market trading order through rapid legislation.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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