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A Retrospective Review of Judicial Precedents on Consumer Law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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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속에서 시대정신 등을 합법칙적으로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법관은 선례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때에는 그 선례의 폐기(overruling)를 유도해야 하며, 선례가 합당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져서 그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선례와의 구별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한다는 것은 입법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으며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도 한다. 본고는 2021년에 선고된 판결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13개의 판결은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일부 판결은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향후 입법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Abstract
The court that interprets the law plays a role of integrating the spirit of the time and implements justice and equality under the limitation of ‘do not create laws’. In particular, judgments that indirectly point to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of judgments or interpretations that have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s for creative interpretation while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legislation law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choice of the legislature. Among the judgments sent in 2021, the ten judgments in this article indirectly show the extent of the court’s perception of consumer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courts’ ability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I hope to establish consumer protection and healthy market trading order through rapid legislation.
참고문헌 (14)
- 곽윤직, ", 채권(5)" (1997), 박영사
- 김재형,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비교사법, 22(4), pp.1615~1670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김진우, "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0(2), pp.57~76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화, "매수인의 추완이행청구권의 제한원칙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70, pp.523~561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서종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과 매도인의 추완권(Recht zur Nacherfüllung) 사이의 이익균형-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4(3), pp.31~65 (2017), 한국재산법학회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2), 박영사
- 양창수,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민법연구, 1 (1991), 박영사
- 이병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학, 81, pp.229~259 (2017), 한국민사법학회
- Brüggemeier, "Produkthaftung und Produktsicherheit", ZHR, 152, pp.511~ (1998)[DOI]
- Diederichsen, "Wohin treibt die Produzentenhaftung", NJW (1978)
-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1)
- Dirk Looschelders, "Die neuere Rechtsprechung zur kaufrechtlichen Gewährleistung", JA, pp.673~ (2007)
- Schlechtriem, "Dogma und Sachfrage-Überlegungen zum Fehlerbegriffdes Produkthaftungsgesetzes" (1991), FS Rittner
- Frank Skamel, "Nacherfüllung beim Sachkauf"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