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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 Suggestion of the regulation direction focusing on the risk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

신지혜
한국소비자법학회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2022.08|소비자법연구|제8권 제3호|pp. 89-118|DOI 10.22820/jcl.8.3.202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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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cryptocurrencyBlockchain특정금융정보법virtual assetsvirtual asset exchangeAct on the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the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초록

최근의 ‘가상자산’ 논의는 주로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은 원칙적으로 익명성 보장과 탈중앙화를 본질로 한다. 그런데 실제 거래 현실상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하여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도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실상 중앙관리기관으로서 상당량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블록체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으로 모든 위험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둘러싼 마운트곡스 사건의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향후의 규제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루나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각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블록체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시장 전체를 경색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불식시키고 기존 규제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Recent discussions of ‘virtual assets’ are mainly focused on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Although the essential nature of blockchain is the guarantee of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in principle, in real transactions, users trade virtual assets under their real names through virtual asset exchanges. Therefore, many risks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can be effectively suppressed by regulating virtual asset exchanges.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the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as also been amended in this respect and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even if the virtual asset exchanges are actually involved in a significant amount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s a central management agency, regulations on them alone do not solve all risk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legal authority or technical capacity to engage or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blockchain. To give a single example, while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been made to prevent the Mt.Gox incident surrounding the virtual asset exchanges, future regulation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Luna incident, which is the realization of the risks inherent in the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 itself. Regulating the issuer of virtual assets and/or the blockchain on which each virtual asset is issued should be considered as an ultimate measure. St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regulations would be realistically possible due to the technical and essential nature of blockchain, the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Moreover, in a situation where the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are practically recognized and distributed for economic value, any excessive intervention may cause a hardship in the entire marke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ispel excessive expectations or illusions about the blockchain or virtual assets and to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s while considering the scope that can be covered by exi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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