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소고: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및 해석
A Study on the SMEs Priority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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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clarified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relating to SMEs Priority System. First, ‘Domestic’ is defined that the address of office is in our country. Second, ‘Technology utilization capacity’ is defined that the de facto capacity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utilization. for example. development or production or sales activity of the production using national r&d performance. Third, ‘priority’ in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when there are many companies trying sign technology utilization contract, technology providers shoud provide the opportunity of signing contract to SMEs primarily.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technology providers shoud try to do enough to sign a contract with SM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raising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MEs Prio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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