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의 수립: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의 비교
The Promotion Plan on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Perspectives of Technology Suppliers, Technology Consumer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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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 2000년 기술이전촉 진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등양적인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공공연구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후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기 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 기술수요자(중소기업),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실태조 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각 주체별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 발굴 제고 및 효율 적 지원체제 구축,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성과확산 관리체계 마련, 전문역량 강화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중소기업의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by transferring public research performance to the private sector and has implemented plans for facilit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 zation every three years. As a result,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has greatly in creased in terms of quantity, but the connection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is limi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ilitation plans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n the perspectives of tech nology suppliers, technology consumers, and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y as well as survey and derived the plans for facilitation and ex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each stakeholder.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dem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support system, the stable budget management, and the prepar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performance diffusion are required to promote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valuable in formation for promoting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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